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밝힌 대장동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

[ehrnl]

지난 23일,

강득권 의원(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연정부시장)이

대장동 관련 국회기자회견을 했었네요.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정도로 

깔금하게 해명한 내용인데,

보도도 안되고 알려지지도 않는 것 같아

공유합니다.

강득구TV
[대장동 개발사업을 흠집 내려는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혀라]
- 공공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리당락이나 이해득실을 떠나
민주당원으로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었고, 
5,500억의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수되던 즈음에는
경기도의 연정부지사였습니다. 
또한 LH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성남 대장동 사업을 취소할 당시, 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구와 안양9동도 
공영개발이 취소되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훗날 자기 동생이
불법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신영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되돌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고,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 사퇴한 정세균 후보님을 도왔을 때나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당시 이낙연 후보님을 도왔을 때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오로지 
선당후사의 입장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더욱 작금의 이 상황은 일부 언론과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헐뜯고 있는 것이기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만일 이낙연 후보,
또는 우리 당의 다른 후보가 
이처럼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당한다면 
똑같이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또한 저는 왜곡 보도와 비열한 정치 공세에
당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후 그대로 민간개발로 넘어갔다면 
성남시에 들어올 5,500억의 개발이익조차 민간업자가 모두 독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언론과 야당의 배후에 
저는 윤석열 청부 고발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복기해보면 이번 사태의 초기에 조선일보의 보도와 함께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장기표 후보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현재 모두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의혹1] 장기표 후보가 제기한 첫 번째 의혹은, 이재명 지사의 아들 취업 의혹입니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혹2] 두 번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공모 공고입니다. 
2015년 2월 13일 이후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장동'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적합한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쟁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명백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의혹3] 세번째 의혹은, 신생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모두 SPC라는 신설법인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2015년 2월 13일 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신설법인인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개의 컨소시엄도 신설법인인 SPC를 설립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던져진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와 무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를 이용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로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공모 절차로 선정한 이후에는, 
공모사업지침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이후 자산관리회사의 운영, 주주 구성, 시행사 시공사 선정, 공사 진행, 보상 절차 등 절차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며 개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처럼 포괄적으로 사업을 맡길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그 운영, 수익구조, 주주, 수익분배방식 등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이재명 지사 모두 알 권한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이라는 점도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재명 아들이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곽상도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에 제기된 다른 의혹들도 근거가 없고 황당무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혹4] 화천대유가 절차 공모 불과 일주일 전 설립되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당연히 신설법인이고 공모 직전 설립합니다. 
[의혹5] 심사 하루만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역시 허위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에선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막기 위해 심사 당일 결정이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이와 유사한 의혹으로, 공모 일주일 전 화천대유가 설립된 것이, 마치 특정사에만 미리 대장동 결합개발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몇 달 전인 2014년 12월 대장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었고 용역 공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장동이라고 검색하면 금세 뜨는 내용입니다. 
2014년 5월에 이미 대장동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대장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던졌는데 
그중에서도 11만% 수익률이라는 허위사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아픈 민심과 맞닿아 폭발력을 보이자 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혹6] 화천대유가 1%, 5천만 원 투자로 수천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박한 것처럼 5천만 원은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투자금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 얼마가 투자되었는지는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성남시, 성남개발공사,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할 권한도, 책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치적 음해에 사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현재 제기된 어떤 의혹도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취했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한 치의 의혹이라도 있었다면, 
대장동 개발사업이 있던(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권익환 성남지청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대로 뒀을 리도 만무합니다. 
저는, 이 사태 초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 가지 허위사실을 제기한 장기표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의 정치공작 세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이미 9월 19일 이재명 캠프 측은,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초에 일명 '던지기'를 통해 여론몰이를 시작한 장기표 후보는 
9월 15일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무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누구에게서 듣고 기획하여 기자회견까지 한 것인지 밝혀내면 이번 정치공작의 흑막이 벗겨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가짜뉴스로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정치공작 배후와 실체를 밝히기 위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의혹 보도를 한 2021년 9월 10일부터 
장기표 후보가 최초 허위 사실을 던지기 한 2021년 9월 12일 사이의 
48시간 동안 장기표 후보의 통화 문자 통신 내역과 그 상대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께서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진행 및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Ke6FcL4m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