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및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참의료]

의료 민영화 및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진보신당 입장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31일(화) 13:30,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조승수 의원, 김종명 건강위원장, 최은희 집행위원장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뜻 깊은 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보장성은 여전히 OECD 가입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MRI, 초음파, 어르신 틀니, 간병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약제비 적정화 같은 지출 흐지부지되어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여전합니다. 이같은 취약한 건강보험으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은 공공이, 의료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는 모순이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머리 위로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진보신당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 의료 민영화 8대 악법 폐기, △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 △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합니다.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 민영화 8대 악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를 경제 논리로,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임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영리병원 도입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기관에 부족한 것은 영리성이 아니라 공공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료채권법｣ 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은 즉각 폐기되어 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관련법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민간보험사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말하기에 앞서 이 법안의 발의부터 막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적용인구가 5.034만 명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4,874만 명,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69만 명입니다. 이렇게 외형상으로 의료보장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2003년 94.4% 이후 최고치인 96.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1조 7,946억원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난해 4만7천 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1만6천 건에 불과합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하면서 법정지원률에 미달해 부족한 금액이 무려 3조 4,666억원에 달합니다.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 방지를 내세워 보험료를 철저하게 징수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고지원 의무조차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이제라도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이를 재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특별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면제와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추진합시다

첫째, 국민 의료비 부담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본인 부담은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국가 그리고 기업의 3주체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함께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많은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 조정, △ 종합소득으로 부과대상 확대 등 형평성 제고, △ 국고 지원률 및 사업주 부담률 증대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과 함께 낭비적 지출 구조도 동시에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 국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동 대 행동” 전략에 따라 지불 제도를 개선하고 약값 거품을 빼야 합니다.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보건소 확충 등 1차 의료기관부터 의료공급체계를 개혁합시다.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 법제화, △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개혁 로드맵, △ 범국민적인 합의기구 설치 등이 핵심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병원비 걱정 없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보신당 김종명 위원장, "전국민 주치의제" 등 주장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에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성기 병상 공급과잉 해소 등이 제시됐다.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정관 101호에서 조승수 의원, 상상연구소 후원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은 ‘건강보험 개혁과 연동한 의료공급체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종명 위원장은 먼저 “현재 주치의제는 공급자 통제책으로만 이해되고 의료공급자 공무원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부정확하고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제적 방식보다는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의료공급자간 과당 출혈경쟁 해소되고 적정 진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 대한 의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국민에게는 양질의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은 필연적으로 가능해진다.

김종명 위원장은 급성기 병상의 공급 과잉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급성기 병상수는 OECD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 상급병원과 수도권(대도시)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CT, MRI 같은 고가 장비도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병상 총량제 필요성도 언급됐다. 병상공급 과잉 지역은 공급을 규제하고 부족한 지역은 공급 허가를 통해 적정수준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건(지)소로부터 공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이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보건소와 도시형 보건지소로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 등을 인수하는 방식을 포함, 지역별로 병상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공공병원을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김종명 위원장은 “민간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제도 개편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진보신당, 1만 1천원 기적 꿈꾼다

조승수 “의료비 불안 해소 커녕 의료비 폭탄 떨어질 판”

최신형 기자

• 9/11 SBS주최 웨딩박람회
• 종신보험이렇게저렴해도되나요?
• 내 병은 내가 고친다.
• 7년내100%환급되는종신보험

(시사오늘=최신형 기자) 진보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1만1천원의 기적'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진보신당이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민영화 8대 악법 폐기,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하고 나서 의료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최은희 집행위원장과 김종명 건강위원장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 건강보험은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장성은 OECD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전히 MRI, 초음파, 어르신 틀니, 간병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등의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만연돼 있다”면서 “이 같은 취약한 건강보험으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은 해소는커녕 국민들 머리 위로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출범 이후 본격화된 1만 1천원의 기적은 1만1천원을 더 내면 6조2000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돼 의료의 공공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3조6000억원, 정부가 2조7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총12조 4000억원의 재정이 확보, 입원치료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의료종사자에 간호사 의료기사를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의원 등이 별도의 심사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청구 및 지급에 관한 헌법제정안' 등을 제출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의 이 같은 행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금야금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를 저지하는 실천을 통해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거듭 진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