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철원군관내 발달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지원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호, 2호에 이어 금번 3번째 법률상담과 그 결과에 따른 법률지원을 하였는데 어제 뜻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접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분들중 가장 사회적약자인바 정부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하다하여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이를 행하는 기관은 행정관서부터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집 에만 계신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선택의 제약이 있어서 그러한 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에서는 미력하나마 권리구제가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도우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어느 덧 3호째 좋은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3호 법률지원은 지적장애인이 분명한데도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접하고 당사자와 그 부모를 설득하여 지적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는데 1차에서 보기 좋게 비해당결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이의신청를 작성하면서 입증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비해당결정에 대한 모순과 논리적인 반박으로 결국 발달장애에 해당된다는 결정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다만 안도를 갖게 된 것은 이의신청 을 했지만 또 비해당결정이 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1년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이 되었고 장애해당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철원군발달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여러분들 께서는 행정민원이라든지 다른사람한테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