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무료법률상담, 법률지원 3호 (지적장애등록 성공!)

[지적장애인협회장]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철원군관내 발달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지원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였고 두번의
법률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번째 법률지원은 비장애인에 대한 지적장애 신규등록 지원사업이었는데 첫 신청에서 부터 등록 거절되었으나 다시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지적장애등록을 4개월
만에 성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분들중 가장 사회적약자로 정부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하다하여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이를 행하는 기관은 행정관서부터 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만
대체로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에서는 무료법률상담등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발견되면 선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3호 법률지원은 지적장애인이 분명함에도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을 접하고 당사자와 그 부모를 설득 하여  하루를 시간내어 춘천병원
에서 지적장애진단를 발부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철원군청에 하였지만 비해당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해당결정은 장애진단심사가 까다
로워진 것도 있지만 일단 첫 신청은
제외하고 보는 기계적인 결정의 측면
도 있어 이에 개의치 않고 이의신청
을 접수하면서 입증자료를 체계적
으로 수집 제출하고 비해당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으로 결국 발달장애에 해당된다는 결정서를 받아 내었습니다.  
 
다만 안도를 갖게 된 것은 이의신청
을 했지만 재 비해당결정이 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1년이상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이 되었고 장애인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철원군발달장애인 여러분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민원신청의 어려움
이나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철원군지적
장애인협회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한    경    희  배
    010-5362-6161

장애해당 결정서

1차 비해당 결정 공문

1차 비해당 결정문

2차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이의신청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