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하는 신규복권 판매계획 중지하고 도박중독예방 대책 마련해라!!

사행성 조장하는 신규복권 판매계획 중지하고 도박중독예방 대책 마련해라!! 정부가 최근 완료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해 새로운 복권상품의 방식과 종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크리스마스 복권’ 등 특정 시기에만 발행하는 이벤트성 복권, ‘나눔로또’와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복권 등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복권 시장이 나눔로또에 지나치게 쏠려 ‘복권=로또=대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 상품 총 판매액 3조2300여억원 가운데 90%가 넘는 2조9800여억원이 나눔로또였다. 추첨식 연금복권과 즉석식 스피또 등 모두 4종의 인쇄복권은 2100여억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메가빙고 등 7가지 전자복권이었다. 그러나 특정 기간에만 발행하는 방식의 이벤트 복권, 숫자를 긁어 수식을 완성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호주나 미국의 ‘파워볼’을 참고해 숫자 선택 방식을 다양화한 온라인복권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특별한 복권”의 발행 이유로, 복권시장의 로또 쏠림 현상 완화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는 재정의 확충, 더불어 복권 수익금 규모도 키우겠다는 목적과 사행성보다는 여가·레저성이 높아지고, 복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사행행위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는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해 2008년 2조3900여억원이던 것이 5년 만인 지난해 3조2300여억원으로 8000억원 이상 늘어 국민들은 사행산업의 팽창을 걱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앞장서 예산의 손쉬운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복지재원 마련등 거창한 구호와 이유를 내세워 한탕주의 온상인 복권을 확대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한탕주의와 인생역전이라는 허황된 “악마의 꿈”을 꾸게하는 참으로 나쁘다.   정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더럽고 나쁜 정책을 즉시 포기하고, 서민들에게 선량한 노동의 땀과 노력으로 건강한 꿈과 가정을 만들어 나갈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