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비율 문제, “자영업자 비중 높고, 불황 때도 가계부채 줄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과장”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내 주택가격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 전날 주택금융공사가 개최한 '주택금융전문가협의회'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거품론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거품을 지적한 주장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우선 지난 2월 산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6.3배, 서울은 12.6배로 나타난 것에 대해 "지역별 주택거주자의 연소득자료를 사용하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각 지역의 주택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4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장기주택시장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3.6%(2008년 기준)로 높은 편인데다 경기 불황 때도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미분양 적체, 금융 규제 등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경기와 주식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베이비 붐 은퇴와 출생률 저하 등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다(多)가구 주택이 많은 점이나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역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수급이 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고를 조정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