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에,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
The South Korean Judicial System: Please acquit the two journalists, Kim Ouj
이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여러분,
이 청원문은 심각하게 훼손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여러분께 알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한국 언론인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는 현 한국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4주전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지만씨는 2011년 살인사건에 관계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있기 1년 전인 2011년, 현대통령 박근혜의 가까운 두 친척이 연루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친척은 박근혜 가족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박근혜 형제간 갈등 때문에, 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가 자신의 매형을 청부살인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리한 코멘트를 법원에서 한 자였습니다. 그는 박지만씨에 대한 반대 증인으로 박지만씨의 매형 쪽의 변호사에 의해 요구되어 법정에 재출두하기로 예정된 며칠 전 살해되었습니다. 수사는 그가 자신의 사촌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 사촌은 즉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문점과 의혹들, 그리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서둘러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가족 재단의 운영권 갈등을 몇 년간 취재해왔던 주진우 기자는 사촌간 살인과 자살로 발표된 이 죽음의 미스테리- 자신의 사촌을 살해한 직후 조명도 없는 암벽 등산로를 새벽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등반하여 산 속에서 목 매고 자살했다거나, 곧 자살할 사람이 30분 전 자산의 건강을 위한 위장약을 복용했다거나, 의사 처방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수면제가 체내에서 발견되었다거나, 살해 동기나 사정에 대한 언급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말도 없이 "나를 땅에 절대 묻지말고 화장하라"는 단 한 줄의 본인필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유서만 남겼다거나 하는 수많은 여러 의문점들을 2012년 기사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즉시 화장되어 더 이상의 포렌식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들은 탐사기자인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출현해서 소개하며 2012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꼼수다”라는 이름의 이 방송은 방송이 지속된 2011-2012동안 매주 에피소드당 천만 이상 다운로드되어 애플 팟캐스트 사상 전세계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팟캐스트 중 하나였으며 한국 정치사에 이정표가 되는 언론실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두사람은 박지만이 이 사촌살인사건과 직접 관련 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된 친척이, 박지만이 자신 매형을 청부살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직전에 살해되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직후 박지만은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013년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국민참여재판을 받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주진우 기자에게 원 구형대로 2년6개월 그리고 김어준씨에게 2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2015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한국의 사법부가 이 케이스를 다루는 데 있어, 집권 2년밖에 되지 않은 보수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현 정권은 최근 헌정사상 최초로 진보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언론인들인 두 사람을, 현 대통령의 남동생이 직접 고소한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것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김어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방송하기 두려웠다. 하지만 주진우가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기사화한 이유는 하나다. 기자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방송한 이유도 하나다. 그러라고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번째 3번째 주진우가 나타나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배심원들은 이 호소에 응답했고 그들의 편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지금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살인사건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항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의 추구를 위해, 이제 이들이 벌이는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daehanmingug_sabeobbu_eonronin_gimeojun_jujinu_gijayi_mujoeseongoreul_ceongweonhabnida/?nokxPib
▶ “감옥 간다면? 시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지”
- 소송전문기자 시사인 주진우, 16일 ‘박근혜 5촌살인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만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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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판사들도 무죄가 확실하다고 해. 나도 무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번엔 잘 모르겠어. 가까운 어른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 예전에 우리 선배들도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건 아니니까…. 시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비판적인 기자, 얄밉고 미운기자라고 찍어서
감옥에 보낸다면 어쩔 수 없지.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야. 실형이 나오면 감옥에 가려고.” 감옥에 간다면 며칠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고 했다.
주진우는 소송전문기자다. 2000년부터 소송을 당했다. 처음엔 사이비 종교단체와 소송이 잦았다. 그러다 한나라당, 이회창 선대위,
방위사업청, BBK 검사 10명, SBS 사장, 나경원 선대위,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박지만까지…점점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다.
끝없는 소송이 그를 단련시켰다. 소송은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2.51%였던 1심 형사재판
무죄율은 2012년 23.49%까지 증가했다. 권력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시민이 위험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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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자들의 소송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나온다. 무죄가 나올 걸 알면서도 소송을 거는 거다. “소송이 기자를 괴롭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야. 아는 놈, 힘 있는 놈, 돈 있는 놈은 그걸 하지. 대부분은 기각이 되지만 어떤 재판은 계속 끌려 다녀. 굉장히 어렵게 무죄를 받는
거야. 걔네들은 손실이 없지만 기자들은 손실이 커. 그 동안 기사를 제대로 못 쓰거든. 기자에 대한 소송 남용은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 돼.
이건 표현의 자유 문제야.” 소송 남용은 기자 개인을 넘어 언론 자유에 족쇄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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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소송을 한다면서 안 했어. 이명박정부는 소송을 했어. 박근혜정부는 내 인신을 구속하려고 해. 언론계에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하물며 기자에게 이 정도인데….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있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옛날 독재자도 법을 앞세워 살인을 저질렀어. 나는 MB때도
BBK검사들과 형사소송에서 이겼어. 그런데 이 정부에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 그 전까지는 신변에 문제는 없었거든. 구치소에서 하루 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의 모습은 이 시대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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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2015. 1. 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