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포럼 “균형감 있는 정치교육 상상: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

[교사대학]

[포럼 개요]

-제목: 균형감 있는 정치교육 상상

-일시: 4월 16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선착순 80명) https://forms.gle/fBpbNx68TZb7pLqHA

-문의: 유은영 010-3348-3509 / teacherscollege4life@gmail.com

-공동주최: 조국혁신당교육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강경숙,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사노동조합연명, 대안교육리더십포럼, 대안교육연대, 사람과교육연구소, 삶을위한교사대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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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ㆍ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사회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쳐갈 때,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다수가 침묵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며(제7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 가지며(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제22조 제1항)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31조 제4항)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성을 오독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소송이 난무하는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학교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교육적 합의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교사)의 역할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과 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