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학의 임대차 칼럼]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의 모든 것은?

[김형학]

## [김형학의 임대차 칼럼]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의 모든 것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김형학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안이비설신의

(眼耳鼻舌身意)를 통해

뇌에서 감정이 생긴 다네요!

# 회색 고양이 만 있다?

눈眼의 원추 세포는 간상 세포보다

그 숫자가 20 배는 적어서   

어둠 속에서는 활동할 수 없어요!

오직 명암만 구분하게 되어

세상은 온통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회색으로보이죠.

따라서 

캄캄한 밤에 마주치는

모든 고양이는

모두 회색 고양이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자~

#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이~ 

난무하고 있으나

일괄하여 정리한 것이 없어

주택 임대차 보호 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주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이에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여~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답의 모든 것을

아래와 같은

궁금증 순서로 글을 게재하여 볼까 한답니다.

1.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의 적용 대상은?

# 미 등기 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 옥탑을 임차한 경우는?

# 겸용 건물(점포 딸린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 겸용 건물의 적용 기준은?

# 주택의대지에 대한 효력은?

#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임차한 경우는?

# 외국인이 입주한 경우는?

# 제외 동포가 입주한 경우는?

# 법인의 직원이 입주한 경우는?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 비영업용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는?

#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에서 보호되는 

보증금의 한도는?

#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 관리비의 차임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 부가가치세와 차임과의 관계는?

2.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은?

# 열쇠를 가진 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의 계약은?

# 명의 신탁자와의 계약은?

# 명의 수탁자와의 계약은?

# 공유자와의 계약은?

#미 등기 전세 계약은?

#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입주한 경우는?

# 임대차 계약서에 딸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경우는?

#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계약 명의를 

처 명의로 변경한 경우는?

# 매수 인과 계약은?

# 일시 사용을 위한 계약은?

# 소액임차 권 설정과 사해 행위는?

3. 대항 요건인 주택 인도(건물 인도)와 

주민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 배우자의 전입 신고를 한 경우는?

# 일시 전출을 한 경우는? 

지면 관계 상 다음 글에 계속하겠어요!!

주택을 임차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See You Again-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