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은 4.7%, 공무원 임금은 3% 찔끔?
공무원.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 가져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관련된 보수는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보수를 옥죄면서 그 파급이 민간부문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보수 인상을 억제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연맹은 9월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12년 공공부문 임금현실화와 노정교섭 촉구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운수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진단하는 임금문제는 실질임금의 하락에 있다.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공무원임금 수준은 2010년 기준으로 84.4%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통계분석 실시 이후 최초로 77.5%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심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최대조직인 공무원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21명까지 구성된 전체 위원 중 노조 대표는 3명에 불과해 보수와 관련된 논의는 ‘건의’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보수가 실질적인 민간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대로는 내수경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정책의 실효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의 임금은 사회적 임금을 책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 삭감은 가혹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임금 옥죄기는 바로 공공기관의 임금부터 영향을 미친다. 공공운수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는 올해 10월 마련될 공기업, 준정부기관 편성지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지침은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노정, 노사 교섭으로 임금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부당한 예산편성지침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가인상률과 민간보수접근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 내외로 임금을 인상할 것과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 이전에 노정간 특별임금교섭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최대, 대표적 단체임에도 MB 정권 이후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2012년 새로운 대화파트너를 맞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