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lv2_title1 mt5 mb5"><B>공급가액 기재착오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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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질문】</B></TD>
<TD>당사는 거래처에 대한 2014년 12월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을 작성일자로, 2015년 1월 12을 발급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3일에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이 경우 당사 및 거래처가 부담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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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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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답변】</B></TD>
<TD>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가 이를 수정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매입자(거래처)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lv3 mt20 mb5">☞ 관련규정 :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4-1;32" target=_blank><FONT color=blue><U>부가가치세법 §32</U></FONT></A>,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4-2;70" target=_blank><FONT color=blue><U>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U></FONT></A>, <A href="http://www.samili.com/tax/YeguView.asp?ypcode=서면3팀-629:20050510" target=_blank><FONT color=blue><U>서면3팀-629, 2005. 5. 10.</U></FONT></A>, <A href="http://www.samili.com/tax/YeguView.asp?ypcode=부가46015-1409:19980625" target=_blank><FONT color=blue><U>부가46015-1409, 1998. 6. 25.</U></FON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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