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꼭 필요한🌍 국제결혼과 이혼의 법적 요건 및 준거법 👩‍❤️‍👨 정보

[변호사강정한]

1️⃣ 국제결혼의 개념과 성립 요건

🌐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용적 요건:

• 혼인적령(법으로 정해진 결혼 가능 나이).

• 근친혼 금지(가족 간의 결혼 금지).

• 중혼 금지(이미 결혼 상태에서는 다시 결혼 불가).

✅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및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르는 공식 절차.

📜 법적 성립 요건:

•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 한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 적용 가능)

• 혼인 방식: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이나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단, 대한민국에서 결혼할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3조)

👫 국제결혼의 유형: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

2.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

🏠 적용 범위: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결혼(결혼이민) 중 결혼 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이혼의 법적 준거법

⚖️ 국제결혼에서 이혼의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질 경우, 해당 국적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부부가 같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면 그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부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역의 법이 적용됩니다.

💡 특별 규정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66조)

💬 결론

국제결혼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과 혼인 장소의 법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이혼 시에는 부부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밀접한 관련성이 고려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포함된 경우, 대한민국 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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