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만, 재산분할 부분만, 항소한 경우 -＞ 부대항소로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의 알기 쉬운 설명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남편)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 1심 판결 결과:

1. 피고(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가 인용됨.

2. 원고(아내)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원고(아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음.

• 피고(남편)는 이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추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함.

• 또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 공동채무를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 논란이 됨.

2️⃣ 법률적 쟁점

① 부대항소의 범위

• 문제:

• 원고(아내)가 위자료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항소했음.

• 피고(남편)가 부대항소로 추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판단:

• ✅ 가능함.

•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으로, 원심의 판단 범위에 제한되지 않음.

• 즉,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불복하지 않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항소를 통해 추가 청구 가능함.

② 법원의 재산분할 직권조사 권한

• 문제: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재산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대법원 판단:

• ✅ 가능함.

•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됨.

• 즉,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을 직접 조사하여 포함/제외 가능함.

③ 공동채무를 일방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1. 원심의 판단 논리

원심(2심)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산분할을 결정함: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혼인 중 피고의 친정에서 3,700만 원을 차용함.

2️⃣ 원심은 이 채무를 피고(남편)의 단독 채무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함.

3️⃣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을 산정해야 함.

4️⃣ 따라서 원심은 피고(남편)에게 3,700만 원의 채무를 귀속시키면서, 이를 고려하여 원고(아내)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함.

2. 대법원의 판단 논리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음:

(1) 채무의 귀속과 면책의 문제

📌 원심은 피고(남편)의 친정에서 차용한 3,700만 원을 피고의 단독 채무로 귀속시켰음.

📌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채무가 법적으로 피고(남편)만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님!

📌 즉, 원고(아내)가 원래 부담해야 할 채무 부분이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님.

(2) 재산분할금 산정 방식의 오류

📌 원심은 "피고(남편)에게 채무가 귀속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를 감안하여 재산분할금(6,128만 원)을 산정함.

📌 그러나 법적으로 이 채무가 남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결정한 것은 법리적 오류임.

(3) 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 원고(아내)는 "해당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변제공탁서 등)를 제출했음.

📌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결정함.

📌 대법원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함.

✅ 즉,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올바르게 재산분할을 결정하도록 함.

🏛 강정한 변호사가 깔끔 요약 정리 🔍

📌 이혼소송 중 부대항소란?

이혼소송에서 한쪽만 항소할 수 있을까요? NO❗ 상대방도 부대항소를 통해 본인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법원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접 조사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공동채무, 한쪽에게 떠넘길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에게 모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법원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채무가 일방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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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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