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온갖 기괴한 법안들

[녹림처사]

◈ 민주당이 낸 온갖 기괴한 법안들 ◈

22대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했어요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 발상이 무리하고 내용이 황당해서

혀를 차게 하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는 것부터 그렇지요

두 법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이지요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까지 됐어요

그런 법을 또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방송법 내용은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특히 MBC는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못 박아 해임하지 못하게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민주당이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했지요

채 상병 특검법도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지만 또 처리한다고 하지요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사실상 지명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요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전에 야당 추천 위원이 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민주당이 감사원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감사원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각종 통계 조작과 같은 문재인 정부 비리 감사를 막겠다는 의도이지요

지금 국회 상임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이 강제되고

위증 시 형사 처벌되는 법안도 냈어요

이는 원래 국정조사·감사에 있는 조항이지요

누구든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냈어요

정부의 시행령 제정·개정권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발의했지요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자리를 뜨면

형사 처벌하는 ‘불출석 처벌법’도 냈어요

지난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낸다고 하지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어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만든다고 했지요

민주당도 이 무리한 법안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지우면서 정쟁화하려는 계산이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관련있는 법안들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엇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지요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인데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지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어요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요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8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지요

민주당은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은 실제 탄핵소추했어요

해임 건의안도 남발했지요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2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어요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이지요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이었어요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하지요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MBC는 극단적인 좌파방송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사장 교체를 막고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이지요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봐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윤석열 정부 무력화와 방송 장악, 정치 공세용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