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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전국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외국인, 관광객도 훈련 참가 지진해일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2011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5월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참여하며, 원전 방사능 누출 대응 훈련도 한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유형별로 국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풍수해, 테러·화재, 지진·지진해일 대피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에는 태풍에 대비해 전국의 배수펌프장 273곳을 실제 가동해보고, 3일에는 서울 LG R&D센터와 창덕궁 돈화문, 평택 LNG 가스 저장시설 등에서 테러나 화재에 대비해 훈련한다.  4일에는 오전 11시에 대전 인근에서 진도 6.5 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피와 비상차로 확보 훈련을 한다.  이날 사이렌이 울리면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소방, 경찰, 방재 등 긴급차량이 다니는 비상차로를 비워야 한다.  종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800만명이 모두 동영상 재난안전교육을 받고 대피훈련을 한다.  동해안 울산과 강원,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의 16개 시·군·구에서는 지진해일 대피 훈련이 진행된다.  관광객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대피소로 가야하며, 이때 각 식당에는 훈련 안내문을 붙여서 훈련시간(20분간)에 식사를 할 수 없음을 알린다.  경북 울진 원전에서는 방사능 누출을 가정하고 일부 주민을 원전에서 8㎞이상 떨어진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시범훈련을 하며, 대전 유성구 하나로 원자로에서 방재훈련을 한다.  올해는 일부 주한외국공관의 요청으로 서울용산국제학교와 레인보우 외국인학교에서도 훈련을 한다.  이와함께 3일과 4일에는 승강장과 전동차 등에서 테러나 화재가 나는 상황을 설정하고 5∼10분간 지하철을 세운 뒤 지하철 재난대응 훈련을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일 경북 울진군 원전사고·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국무위원들이 훈련에 동참한다.  소방방재청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훈련을 해서 일부 학교 등에서 불만이 있지만 다른 일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교과부 등과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 공무원 직종 분류 단순화된다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등으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 분류가 단순화될 전망이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바꾼다는 게 명분이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능직·별정직 등 소수 직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직종으로 합치는 등 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7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는 198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끊이질 않아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정은 조만간 토론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에 여성·사회적 기업 혜택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 때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추가 점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자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에는 적격심사 평가 때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으로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인정한 회사이고,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여성기업이 시공하는 비율이 10% 이상이면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가점 0.5점을 받는다.  또,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적격심사시 총 매출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금액 비율이 전국 평균의 200%가 넘어야 만점을 주던 것을 150%로 낮추기로 했다. ----------------------------------------------------------------------------- 대전 개별주택가격 공시‥평균 3.86%↑ 대전시는 올해 공시되는 대전지역 개별주택 8만1천49채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3.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유성구와 동구가 각각 4.81%, 4.80% 오른 것을 비롯해 중구(4.12%), 서구(3.43%), 동구(2.9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유성구의 경우 세종시 건설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대덕구는 전년도 가격 상승률이 너무 적어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난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 단독주택의 최고 공시가격은 7억7천900만원(중구 선화동), 최저가격은 305만원(중구 부사동)이었다.  시는 개별주택 가격을 시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내달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나 구청,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할 구는 재조사를 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30일까지 가격을 조정할 지 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 공짜 해외여행 공무원 10여명 조사 감사원이 지자체 금고 선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짜 해외여행'에 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원 3명을 도에 파견해 도와 교육청, 시·군의 금고업무 담당자와 법인카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29일까지 금고은행 선정·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신용카드사나 은행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포인트 적립 대가로 기프트 카드(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며, 이 가운데 도청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눈먼돈' 충청지역 27명 3910만원 부당 수령 적발…감사원, 해당기관에 회수방안 마련 통보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면제 대상자들에게도 지급되는 등 '눈먼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조1항에는 중·고교 등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되 법령에 따라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은 자녀가 중·고교 등에 다니는 경우 수업료 등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인 공무원들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공무원 1819명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 당진군 한 직원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돼 자녀의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음에도 630여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충남 청양군 모 직원은 공상군경으로 자녀 학비가 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340여만 원의 학비를 받았다. 　충북 청주시 직원도 공상 공무원으로 자녀 학비를 내지 않고 있음에도 300여만원의 자녀 학비를 지원받는 등 충남 13명, 충북 7명 등 충남·북 자치단체 공무원 20명이 학비보조수당 279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대전과 충남·북교육청 소속 직원 6명과 충남대학교 직원 1명도 공상군경 등의 사유로 자녀 학비가 면제됐음에도 학비보조수당 112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부당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공무원 골프때 스마트폰 안 가져간다 왜? “난, 스마트폰 집에 두고 왔어.” 어느 주말, 골프장으로 가는 길에 카풀을 하려고 서울시내 모처에 모였을 때 어느 고위 공무원이 들려 준 말이다. 의아해하는 동반자 3명에게 이 공무원은 “스마트폰이 편리하긴 하지만 위치 추적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가진 다른 공무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모 정보기관은 직원들에게 ‘보안성’을 이유로 아예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않는다. 모바일시대를 맞아 통신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이 국내외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의 한 광고대행사는 스마트폰 사용자 80여만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확보, 영업에 활용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도 해킹당해 77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국내 PSN 이용자 23만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일반화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차량 운행 정보가 줄줄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 2억 1000만여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광고 대행업체 E사 등 3곳과 김모(39)씨 등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김씨 등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6억 5000만원을 챙겼다. 김씨 등은 버스노선 안내서비스, 택시요금 사기 방지, 오목, 음악감상 등 스마트폰 앱 1451개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런 앱을 T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설치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자사의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스마트폰을 꺼 놓아도 정보는 계속 전송된다. 이런 수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80여만명에게서 수집한 위치정보는 2억 1000여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누출된 정보는 위성항법장치(GPS)와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MAC)인 주소, 신호를 주고받는 와이파이(WiFi)와 기지국의 아이피(IP), 이동 경로 등이 망라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의 지도서비스를 통하면 언제든 누가 어디에 있는지 1m 오차 범위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SN과 큐리오시티 온라인 서비스의 고객정보 누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니 대변인 패트릭 세이볼드는 27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외부 침입자가 고객의 이름과 주소, 국가, 이메일 주소, 생일, PSN·큐리오시티 비밀번호 등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PSN과 큐리오시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12년 이상 근속 7급공무원 280명 승진 본청 43명 자치구 237명 등 서울시, 7급공무원, 승진 서울시가 5월1일자로 12년 이상 근속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7급 공무원 280명을 근속승진한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 근무하는 직원 중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공무원은 1014명이다.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기술직군 149명 △행정직군 124명 △기능직군 7명을 승진키로 했다. 근무처 별 승진 인원은 △본청 43명 △자치구 237명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6급으로의 근속승진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많은 직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구 인사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거쳐 신속하게 승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이 적은 소수 직렬의 경우도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민주당 수구꼴통" SNS 글 전남도청 공무원 ‘서면경고’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적용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수구꼴통"글과 관련, 순천시선관위가 전남도청 B모 과장(서기관)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순천시선관위는 최근 B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2조의 4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에 포함되는 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을 적용 지난 24일 서면경고 조치했다. ----------------------------------------------------------------------------- 포항시 공무원 A씨 10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경북 포항시 7급 공무원 A씨(43)가 살고 있던 아파트 10층에서 투신 자살했다. 27일 오전10시께 포항시 북구 중앙동 A아파트에서 포항시 B면에서 근무하는 7급 세무직 공무원 A씨가 신변을 비관해 10층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A씨는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아오다 지난달11일부터 5월2일까지 면사무소에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남편이 있는 부부공무원으로 슬하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1남이 있어 자살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