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정부에 전세대란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당장 전세물량 주택을 공급확대를 할 수 없다면, 공정임대료 (지역별 지자체별로 전세가율의 한계와 월세전환이율을 정하여 고시해야)을 도입해야...
정부는 특히 서울지역 중산층 세입자의 전세대란을 당장 정책수단이 없다며 방관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소위 부동산 규제 3법- 재건축초과이득세폐지, 분양가상한제폐지, 재건축시 조합원 주택수 만큼 배정)를 압박하는 카드로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활용...따라서 빅딜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공정임대료,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과 부동산3법 완화 협상카드로...
좋은 지적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첫댓글 정부에 전세대란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당장 전세물량 주택을 공급확대를 할 수 없다면, 공정임대료 (지역별 지자체별로 전세가율의 한계와 월세전환이율을 정하여 고시해야)을 도입해야...
정부는 특히 서울지역 중산층 세입자의 전세대란을 당장 정책수단이 없다며 방관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 소위 부동산 규제 3법- 재건축초과이득세폐지, 분양가상한제폐지, 재건축시 조합원 주택수 만큼 배정)를 압박하는 카드로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활용...따라서 빅딜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공정임대료,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과 부동산3법 완화 협상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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