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처리 방안

 

-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조기 완비에 따른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처리방안

? 관련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전?후 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방호구조과 - 6588, 2005. 11. 10)

?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처리 절차

  ① 업무처리 순서

     현장 확인 ⇒ 확인보고서 작성(평면도 포함) ⇒ 발급 업무 담당

     자 통보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 대장정리

  ②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

     가. 현장확인

      - 현장확인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현장 확인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에 적합여부 확인

        ※ 기타 관련고시 및 지침내용을 참고하여 세밀한 현장확인 실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방염

        처리 여부 확인

     나. 확인보고서 작성

      - 현장확인을 통하여 산출된 시설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방화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기준수량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정 소방시설의 수

         ○설치수량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안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수

      - 평면도는 향후 영업장의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

        고자 작성하는 것으로 자세히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다.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담당자는 제출된 확인 보고서에 의거 소방

       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할 것.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현장확인후 발급할수 있음(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발급)

     라. 대장 정리

      - 경과조치 관련하여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8호 서

        식에 의거 관리할 것) - 기존 대장과는 별도 관리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조기완비 발급 기한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이 조기 완료된 다중이용업소 : 2006.

          11.30 까지 현장확인후 발급

       ○ 그 외 미비 대상에 대하여는 완료 확인후 5일 이내에 관계자에게 발급

【별지 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경과규정 관련 소방시설 등 현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월   일 ○○담당(○○파출소장)
현장확인 일    시			현  장 확인자	지방소방○   ○○○(인)     지방소방○   ○○○(인)
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업  종
규  모	바닥면적 :       ㎡    설치층 :        층     사용면적       ㎡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구분	설비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여부
소방시설	소화기	수동식
		자동식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방화시설	방화문/방화샷다
	비상구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실내장식물 불연화			설치면적 :
방  염			물품명 :

붙임 :  소방시설등 설치 평면도 1부.

【별지 2호 서식】

소방시설등 설치 평면도
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업  종
규  모	바닥면적 :       ㎡    설치층 :        층     사용면적       ㎡
소방시설등 설치 현황 평면도
“ 평면도 작성시에는 비상구 등 및 주출입구, 벽의 경계등을 정확히 하여    향후 영업장의 내부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평면도 임“ 『작 성 예 시』
소방시설 기호범례	옥내소화전함 간이스프링클러헤드 옥내소화전방수용기구함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연기감지기 발신기셋트 옥내소화전내장형 발신기셋트 비상벨 수신기 표시등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