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을 유도하고 책임지지 않은 사례는 많다.
1.
손혜원 사례를 보자.
그는 목포와 통영에 투기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받은 판단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었다. 즉, 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손혜원은 증여라고 했다. 세금도 다 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냐, 증여한 것이냐를 봐야 한다. 증여세까지 냈다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 게 없으니까"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2.
윤미향 사례를 보자.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는데, 그게 고작 몇 년 치 합해서 80여 만 원이었던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월 2~3만 원 수준이라고 했던 거 같다. 월 2~3만 원 차이를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한다고? 이 정도면 그낭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 아닌가?
다른 시민단체들이 말했다. 윤미향은 굉장히 잘 보고한 것이라고. 그 정도 오차는 수시로 발생한다고. 완벽하면야 좋겠지만, 몇 년에 걸쳐 80여 만 원이 세금 탈루 혐의를 받을 정도인가?
민주당 지지자조차 아직도 윤미향이 엄청난 세금을 탈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3.
강금원 사례를 보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까지 하고 처리한 것을 범죄로 몰아 구속시켰고, 건강 문제를 호소해도 가석방조차 안 해주었다.
4.
조국 사례를 보자.
조국 교수의 부인이 투기를 했다고 떠들었다. 심지어 윤석열은 아주 악질적이라고까지 했다. 학원 재단도 비리의 온상처럼 몰아갔다.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가?
5.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평판, 더 나아가 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를 무력화하는 전략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과 언론이 늘상 해오던 전략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거짓이어도, 무죄여도 그들은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어도 그들은 하루 이틀 반성하는 시늉을 하면 끝이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먹이감을 찾는 승냥이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