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행정사]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9.2.(월)

법 무 부 장 관

【붙임 1】

【 별 첨 】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1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방문취업, H-2) ①,②,③,④,⑤, (재외동포, F-4) ①,②,③,④,⑥,⑦에 해당하는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① 61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