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누구도]

김창균 칼럼] 文이 회피한 법원發 폭탄, 尹이 떠맡자 비난하는 野

盧, 文도 포기했던 징용배상
뒤집은 2012년 대법원 판결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法理
일본 기업 배상받자는 주장
피해 당사자 희생 볼모 삼아
反日 장사 이용하는 얌체 짓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3.03.09 00:00
업데이트 2023.03.09 00:03
尹, "징용해법, 피해자와 한일 미래 발전 위한 것" ... "그간 징용피해자에 정부가 배상 해왔다"
尹, "징용해법, 피해자와 한일 미래 발전 위한 것" ... "그간 징용피해자에 정부가 배상 해왔다"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국 법원이 이런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몇 년째 한일 관계를 짓눌러 온 강제 징용 문제는 바로 ‘사법 자제’를 벗어난 ‘애국적 판결’에서 비롯됐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주심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국하는 심정’이 필요했던 것은 2012년까지 전개돼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속 선상에서는 내릴 수 없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조차 강제 징용 배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2005년 40년 만에 해제된 한일 협정 외교 문서를 7개월 동안 검토한 결론이었다. 그런 판단을 내린 민관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도 정부 위원으로서 참여했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경악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 요직을 담당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직 판사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관은 건국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라면서 문제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국내 사법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자는 참모들 조언에도 해결을 서두른 것은 일본 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대법원이 언제 결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법원이 집행을 미뤄 놓은 현금화를 결정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법원발(發)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국면이었다. 한일 협정 전문가인 이원덕 교수도 “요 근래 한일 관계 갈등은 법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까지 소환하며 반일(反日) 마케팅에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4년 차엔 우리 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1월 신년 회견에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회견 며칠 전 나온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만 인정하고, 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신 나서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등을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합의는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불신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중재안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을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최대의 치욕”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회피하고 떠넘긴 숙제를 대신 떠맡았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삿대질까지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그들에게 대안이 있느냐는 점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징용 배상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0%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징용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액을 채울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도 불투명하다. 소송 대기 중인 나머지 1000여 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몫은 마련한 길조차 없다. 징용 해법에 돌팔매질하는 야당과 시민 단체들은 피해 당사자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반일(反日) 비즈니스를 이어가겠다는 얌체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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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3.09 05:20:02
국제 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법. 오로지 국익과 힘만 존재한다. 너무 과거 역사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은 민주 자유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 간의 전쟁 기간이므로 과거 역사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 민주 진영과 동맹이나 협력을 철저히 해서 국가 안위와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살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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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09 08:34:26
박정희의 키즈인가? 꼭 박정희가 영구집권하기위해 유신헌법을 만들 때 논리네
진정한 우파
2023.03.09 08:32:13
민주 자유 진영과 공산 독재 진영간 전쟁기간? 무슨 시대착오적이고 곰팡이 핀 생각인가? 공산진영이 해체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지금은 신패권주의 시대다.우리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면서 일방적인 편들기를 자제해야한다. 즉 신패권국가의 경쟁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03.09 04:16:44
원래 야당은 모르쇠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바보들의 합창단이라고 보면 된다 자신들이 섬기고 추진했던 정책들도 정권이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식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여기에 얼굴 뺀질이 홍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국민들 비위 뒤틀리는 말들로 앵무새처럼 재잘되니 이게 거대 야당의 현주소다 국민혈세를 받아먹는 집단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추진했더 정책들은 책임의식이라도 가져야지 오리발 내민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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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3.09 08:24:57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그러면서 계묘늑약이라는 이재명. 개딸들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
JamesJames
2023.03.09 06:12:45
김창균 위원이 직접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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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3.03.09 08:10:44
이전에는 김창균 위원의 글을 본인이 직접 읽어 호소력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읽기는 너무 건조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합니다. 좋은 글의 전달력이 떨어져 유감입니다.
떠나는배
2023.03.09 06:23:50
정확한 지적이다. 현재 야당은 이런 비겁하고 치사한 짓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들 눈에는 정권만 보이고 나라의 발전은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징용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문제 해결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 뿐인가, 노동약자 문제, 이태원/세월호 피해자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야당의 의도는 뻔하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현정권을 어떻게든 발목잡아서 끌어내릴 생각뿐이거나 빨대를 꼽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할 생각뿐이다. 이런 세력이 국정을 맡아서는 더 이상 나라와 우리 후대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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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3.09 08:56:20
맞씀니다.!!
베이루트1992
2023.03.09 06:16:54
이 나라 법원은 정치가 해야할일을 ,,외교가 해야할일을 사법의 단두대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멍청한 법관이 많다.. 그게 소신인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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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품
2023.03.09 06:20:25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에 걸렸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고 유행성 독감을 탓할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껏 코로나 예방 접종을 단한번도 맞지않았다 겨울철에도 유행성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없다 허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범당한다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는가 물려받은 권력을 지키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500년은 무엇을 했는가 수없는 외침을 당하면서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제정세에 둔감하고 국방을 게을리 하여 나라를 빼앗겼다 케케묵은 과거에 얽매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장난질이다 민주당 집단들은 천년이 흘러도 과거만 곱씹으며 해결하지 못할일을 보수당 정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연 것이다 남북통일도 언젠가 보수당 정권이 이룰 것이다 해방후 보수우파가 중심을 잡고 이땅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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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부회장
2023.03.09 08:26:04
공감 100%. 평화를 위해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 힘을 기르는 것이고, 병들지 않으려고 스스로 건강을 기르는 것이다. 누가 내 대신해주지 않고, 또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다. 잘못 되면 궁긍적으로 내탓이다.
베이루트1992
2023.03.09 06:18:57
내가 이러니 윤석렬 취임사때,, 문재인이 싸질러 논 똥치우다가 임기 끝난다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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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3.09 06:28:38
정치 선동꾼들이 반일감정 조장해 장난질 치고 있다. 하지도 못하면서 국론분열 획책중이다. 토착비리 주범을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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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09 06:13:42
이런 사실을 공영방송에서 설명도 하지 않고 반일의 자극적인 보도만 한다 주사파 좌발들은 한국이 혼란스러워야 선동이 먹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로 애국심 이라는건 우익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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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3.09 06:32:38
북한에게 돈 대주는 더불어범죄파는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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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09 06:40:04
무능 무식의 극치에 국가관 자질 소양 인성이 전무한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하니 국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현정부 정권 실정 실책 실수만 바라보고 이거다 싶으면 폭동 폭력이나 난무하고 허위 선전선동이나 일삼고 있는 나라 망치는 인간스레기 말종들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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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3.03.09 06:56:02
문재인과 야당이 엉터리 대법 판결을 정치에 이용한 악질 사례다. 윤미향이 정신대 할머니 이용해 개인사리사욕 채운것과 뭐가 다를까! 문재인씨는 국민적 비난 받을걸 우려해 아예 회피하는 비겁한 짓을했다. 문재인씨는 김정은 비위 맞춘것 빼고 제대로 한것 하나도 없다. 종북세력 노조 시민단체 비위 맞추고 눈치 보다가 끝났다 또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탈원전 등 엄청난 적폐짓을 저질렀다! 그래도 윤석열이는 한미관계 강화, 한일관계 복원, 연금등 3대개혁 출발, 노조갑질 철폐, 국가재정 절약, 친원전 정책등 제대로 국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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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simson
2023.03.09 06:24:29
짜슥들 벽지장도 함께하면 ♡♡하다. 여당대표가 생겼으면 축하하고 같이 갈 생각은 않고 그모양 그꼴로 정말 정치하는 놈들 조잡코 쪼잔해 제발 다른거 말고 이런거 선진국 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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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03.09 07:10:23
어~ 통쾌하다. 어~ 시원하다. 방방 뛰는 저것들 이 칼럼을 읽고도 주저앉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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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09 06:49:22
저자들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반민주주의 세력이다. 그들에겐 나라도, 국민도 안중엔 없고 오로지 정권탈취만이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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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man
2023.03.09 07:15:38
윤대통령의 자기희생과 미래를 결정에 찬사를 보낼 뿐이다.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옳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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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09 06:55:01
원래 수구좌익 토착 종북이들은 선동을 하고 공짜를 주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만 골몰한다 ... 사실상 리북군주에게 충성하는 반역도의 무리인거야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종북이들은 ... 척결만이 국가발전을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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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3.09 06:53:51
한일 청구권 협상에 찬성하든 반대하는 간에 결정나서 실행이 되었으면 비록 마음에 안 차더라도 후대에는 그에 순응함이 맞다. 왜 자꾸 추가 추가 추가 외치나? 이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듬을 만큼 국력이 된다. 겉으론 명분을 내세우나 실제론 거지동냥 짓 그만하고 국제규범대로 좀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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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09 06:50:45
한일간 맺은 협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대법원 징용배상판결 뒤집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을 이제와 뒤집어 쓰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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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3.09 07:23:08
죽창가를 부르고 반일을 한다던 이재명이가 호주 출장을 가서 골프 치다가 비열한 행동이 주위 골퍼들에게 들키자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킥킥 웃어 댔다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종북좌익 빵갱 ㅇㅣ들은 반미하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 그곳에서 살게하며 ,반일을 한다고 죽창가를 부르지만 뒤로는 일본을 부러워하고 비열하게 위안부 할머니들 등에 빨대를 꼽고 흡혈하는 악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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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03.09 06:46:41
개구리 야당,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망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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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3.09 06:54:36
그래서 ㅆㅡㄹㅔㄱㅣ 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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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03.09 07:22:06
더불어공산당과 좌꼴들의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의 어이없음을 더 말해 뭐하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 비양심의 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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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3.09 07:19:47
국제법 위반이라는데 동의 한다. 그러나 강제징용이라는 개념이 맞는지도 들여 봐야 한다. 식민지기에 모집 또는 관 알선에 의해 일본에 가서 일한 사람들의 형태가 모두 '강제징용'은 아니라는 거다. '강제징용'은 식민지기에 법령으로 공포 되어 일정한 시기에 절차에 따라 강제로 시행했던 것인데, 일본에서 취직한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나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모두 '강제징용' 이라 덮어 씌우려니 한일 간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 되는 것이다. 4년 전에 출간된 '반일종족주의' 책에 아주 상세하게 서술 되어 있다. 일본소송에서 패하고, 국내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이 과연 해당 '강제징용'노동자들이며 밀린 임금은 얼마를 더 줘야 하는 사례인가? 지금 승소한 4명의 노동자가 '강제징용' 대상자 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무시했고 언론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 '건국하는 심정'에 언론도 올라 타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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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wood
2023.03.09 07:19:24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이중인격자 뭉가넘과 그 일당들 저질 나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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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3.09 07:19:21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침공을 보면서도 중공이 김정은을 부추켜 대한민국을 침략할수도 있음을 모른다. 또 징용대법판결이 '일본과 전쟁하자'는 뜻인것도 모른다. 그저 우물안 개구리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우크라이나 국민들같이 머리위에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의 목숨이 개같이 날아간다면 그때 후회할수도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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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3.03.09 07:13:40
민주당 반대로가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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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ltmdwns5****
2023.03.09 07:06:58
정치적으로 상대당이 아니라 그냥 타도시켜야할 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증거. 저들은 옳고 그름이나 악이냐 선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국민의 반 이상이 저들의 골수 지지층이었다면, 애저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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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좋아
2023.03.09 07:04:43
잔인했던 일본을좋아하지도않지만 싫어하지도않는다. 이젠 한국과 경쟁상대가아니기때문! 그보다..시진핑이 철귄통치하는 무뢰배들로가득찬 중국을 더 경계해야할듯하다. 또...지금 베트남국민이 월남전 피해청구권을 주장, 한국서 1심승소했는데..정작 베트남정부는 자국민들의 소송을 탐탁지않게 보고있다. 한-베 관계에 악영향을 우려한것! 모든것은 문재인의 위안부 피해불복소송때문. 2차대전은전쟁이었다. 전쟁서 진 나라가 남자들과 힘없는 조국을탓해야지 딴나라 탓해서 무엇하나. 백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게 아니라 어느넘도 우리를 침범할수없는 힘을 길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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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3.09 06:32:48
어쩔수 없이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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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레이스
2023.03.09 07:02:40
한국 대법원이 멍청 한 판결을 해서 한일간 싸움만 부추긴 사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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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3.09 07:00:05
이칼럼을 쓴 기자가 오랫만에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문재인 정권의 그 못된 판결을 지적한 것같다 상식있는 기자라면 당연히 그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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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03.09 07:29:22
건국 판사 김능환과 문재인은 정말 최악이구나. 아니 도대체 저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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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3.09 08:03:42
양산 문가는 국립호텔도 과분하고 풍산개 키우던 개집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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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3.09 07:53:29
대법관 김능환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판결을 했다.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판결했다고 말함.대법원장 양승태도 패싱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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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3.09 07:34:31
원폭 당사국이 왜 미국에 아부하는가? 월남이 미국과 경제 협력국이 된 건가? 국력을 일본 능가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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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09 07:12:49
전라도 공산당 놈들이 언제 제 잘못들을 인정한적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도 드러누웠던 김대중의 정신을 잇는 내로남불 무대뽀 정당 아닌가? 전라도 양어치 패거리들은 신경 쓸 것 없다. 뚜벅뚜벅 갈길만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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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3.09 07:59:22
인간 같잖은 것들은 그냥 무시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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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3.03.09 07:41:35
문제 발단의 근원인 대법관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서 단죄해야 한다. 지위에 걸맞는 본분을 망각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전 국민 대상으로 반면 교사로 삼고 국민 누구나 이름을 떠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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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3.09 08:21:52
김능환대법관이 지옥문을 여는 판결을 한 당사자 입니다. 이 자는 법리가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판결했다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옥녀봉
2023.03.09 08:52:08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단순 무식 한것인지 아니면 답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정략적으로 이용 하는것인지 참 이상한 인간들 입니다 저인간들은 국익은 필요없고 지들 정쟁만 키우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에만 우려 먹으려고 혈안 입니다 이완용 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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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icelli
2023.03.09 08:50:44
문재인의 어버버한 태도, 결국, 한일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한국과 맞은 그 어떤 협정도 정권이 바뀌면 물거품될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 놓은 반 애국적 행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심지어 노무현때 강제징용배상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게 만든 민관 공동위원회 수장은 이해찬, 문재인도 민정수석으로 정부측으로 참여, 문제는 좌파 판사, 나라를 살리는 판결을 했다는 자화자찬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그 잘난 좌파 이념에 사로 잡혀 에국적 판결을 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본인은 손톱만금이라도 알고 있을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반드시 이 판사는 응당의 죗가를 법적으로는 안진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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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3.09 08:40:52
윤대통령의 해법은 징용배상문제에 있어서 韓日 양국의 막다른 길(Dead end)에서 가로막힌 벽을 일거에 제거해 버린 쾌거라 할 만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로 끊어버린 알렉산더에 비견할 만하다. 결단력과 함께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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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3.09 08:37:35
민주당은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볼 수는 없는 당인가 보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사에만 얽매이려 하니 무슨 국가의 발전과 비젼이 있겠나. 국제사회는 국가의 힘과 국민의 단결을 도모해 국익만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북중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히 할 때이다. 이죄명과 민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발목을 잡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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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
2023.03.09 07:55:30
법원의 월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제할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제는 판사가 이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도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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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3.09 07:54:59
죄인과 맹수의 사보타쥬(폭탄돌리기)가 확실한 Re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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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3.09 07:52:20
문재인과 민주당은 똥 쌀줄은 알아도 치울줄을 모른다. 근데 자기들이 싸놓은 똥을 치우는데 그 똥 왜 치우냐고 난리다. 정말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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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3.09 07:51:59
옛말에 이런말이 있지요! "여름철의 소 OO"!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이지요! 지난 5년간 나라를 말아먹은 좌파인 문가와 그 정권 밑에서 대한민국을 작살낸 지금의 야당님들이다!! 그 나쁜님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자!! 횟불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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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깨 5
2023.03.09 07:37:30
사회 혼란과 국가간 분쟁이 불 보듯 뻔한 그 판결 내린 판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상 공개하고 뒷조사 철저하게 해봐라! 틀림없이 뒤에 정은이 있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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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3.09 09:20:27
깜냥도 안되는 물건이 지도자를 칭하면서 외면하더니 이제는 먹잇감 물어 뜯는 승냥이가 돼서 껀껀이 물고 늘어진다 이래서 주사파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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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
2023.03.09 09:09:15
원래 민주당은 현 정권이 망하는걸 학수 고대하는 위선자들이니 이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행동하면 국민들이 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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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n
2023.03.09 08:41:29
하루 이틀인가요? 저 좌파라는 얌체족들의 행태를... 문씨는 그릇도 않되는 샌님이 종북주사 애들 밥그릇 챙기라고 밀어 올린 상왕주제에 할 의욕과 용기도 없는 그런 쭉정이에 불과하니... 윤대통령의 결단과 결기를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나라를 위하 ㄴ결단은 이렇게 하는겁니다. 비겁한 노무현,문재인,,,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할줄 모르는 파렴치범 이죄명!!! 생각 좀 하고 살기를 .좀비족 더듬어 추행다!! 거머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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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걸레
2023.03.09 08:40:14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을 선동하여 자기들 잇속만 채우려는데 급급한 사기꾼 집단이다. 국익과 민생은 말로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 협력하여 국가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는것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삼전도의 굴욕에 앞서 이성계가 왜 위화도 회군을 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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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3.09 08:33:33
이제그만 참스러운국민들이나서서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으로 대한민국을 꿀어처박아놓은 문재인이재명부터 끄잡아 처넣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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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09 08:17:41
문재인은 개버린 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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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09 08:10:05
저러니까 내로남불당 이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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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3.09 08:09:14
일본인이 패전 후 남기고 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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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3.09 09:33:10
현재의 야당이란 작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의 집단과 같다. 국익은 팽교쳐 놓고, 방탄이나 하고, 도대체 혈세를 받아 처 먹으면서 하는 짓이 시렁뱅이 같은 짓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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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03.09 09:29:35
개버린 문재인 같이 비겁한 놈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옛날 역사에서는 이런 유형은 그냥 척살되어 정리되었을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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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어부
2023.03.09 09:28:53
일본과의 관계를 표플리즘 으로 정치적 이용 선전선동 도구로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일 위안부 문제를 문재인이가 저질렀으면 기나긴 5년 동안 해결을 했어야지 정치적 표밭갈이로 국민만 이용하고 해결도 안하고 무능한 인간들. 그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토착왜구니 종북주의자니 하면서 국민분열만 생겨났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국민 편가르기에 열올리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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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3.09 09:27:53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지 뭐... 더듬이당이 지금 죄명이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는데, 자기들 전문인 반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오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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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88
2023.03.09 09:22:24
자신의 이념에 따라 직업윤리마저 팔아먹은 저 따위 판결을 한 판사들이야말로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다. 국사책에 올려 이완용처럼 후손들이 두고두고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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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l1180
2023.03.09 09:20:27
반일로 죄명이 구하기에 작극 활용할 것이 뻔하지만, 이제 수십번 속은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속는 자들은 주사파이거나 종북이거나 중공-북괴 인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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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3.09 09:15:09
전 중앙지법이 월남전사고에 보상해야한다고 판결한것은 주인의식을 잃은듯 분별없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어리버리한 문어벙, 누가 이런 악평을 냈는지 *딱* 맞아떨어진것이 아닌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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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3.09 09:14:01
판새놈 광화문에끌고나와서 조리돌림해야하고 문재인한짓도 마찬가지 문희상안왜안받았냐--- 느이편안인데도. 글고이제와서 뭐어쩌자고. Gsgg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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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3.09 09:13:38
문통 5년동안 대법원판결에 손하나 까딱안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벌떼처럼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두손놓고 뭐하고 있었는지 알수가 없다. 오직 죽창가나 소리높이 부르고 극일타령이나 하고 자빠져있다가 왜 이제사 친일이니 뭐니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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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거사
2023.03.09 09:09:00
지도자의 리더쉽 이라는것은 이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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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빠밍키남
2023.03.09 09:08:41
방송에 어떤 핏덩어리 좌발 OOO Color히는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비난하더라. 그 좌바리는 뭐하던 듣보잡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되 똥싸놓은 문제인이는 좋다고하고 그 인간이 뭉겐것의 해법을 내놓으니 다시 악악거린다. 이것이 좌바리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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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3.09 09:06:53
김창균 논설주간이 정론을 펼쳤네요. 2012년 황당한 판결을 한 대법관 이름을 밝히세요. 그놈이 한일 외교를 망친 매국노네요. 문재인은 그게 잘못된 판결인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죠. 그 설거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맡아서 힘들게 하는데, 왜 민주당이 비난합니까? 민주당은 국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백해무익한 인간 스레기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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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
2023.03.09 09:02:27
더불어 민주당 운동권들이 다 죽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되면 무엇 할까 정말 한심한 운동권에 석두 대구리가 심히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화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성사를 시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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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3.03.09 08:59:55
대한민국 건국 75 여년 의 역사 中 우, 좌파 의 각 정권에서 좌파정권 효시인 장면내각은 아무것도 못한정권이고 김다이쭝 노무혀니 문재인니 3대 좌파정권은 그저 생존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동원 해서 이념 팔이로 자기들 정권방패 막이로 삼았었다!!! 역대 좌즘정권 中 "극일" 을 하거나 "손배"를 받아온 정권이 있었나 !! 좌즘 넘들 정권 때는 그저 "죽창가" 만 불렀을 뿐이다!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항상 일본과 20년 의 격차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추월 "일보직전" 이다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우파의 "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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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3.09 08:58:52
법관, 국회의원이 싹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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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
2023.03.09 08:55:05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 국익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것들이 현재 민주당이며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재명이는 득표라면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인간으로 한일간 정치적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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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규
2023.03.09 08:54:56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정부가 이 칼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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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09 08:52:31
이 엉터리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놈들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회수하고 독립군 깡통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고 내쫓아라. 제 직분을 모르고 시류에 연합회 판결을 내리는 놈들이 무슨 법관이냐? 철부지 고딩도 이 정도 분별력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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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3.09 08:38:01
여전히 발목만 잡으려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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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3.03.09 08:22:26
文가의 무능함이 다시한번 조명을 받네요? 북의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고 일갈할 때는 기분이 상했지만, 사람하나는 바로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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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돌璡
2023.03.09 08:18:56
싸질러 놓을줄만 알지 수습할줄을 모르는 OOO가 온 나라를 5년동안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잡아 세우려는 윤석열의 발목 좀 잡지 말라 이 좌파 떨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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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2023.03.09 08:12:41
밥 먹고 살안하자나 배상 우리가 하고 일본은 진심사과하면 되는데 끝이없구나 불쌍한 위안할머니들 정치모리배들 노름에 놀아나지마시길 ㅡㅡ 재인새끼 돈 다빼들어서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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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K
2023.03.09 09:27:30
만주당을 박멸하는것은 역사적 사명, 만주당을 없에버리는것만이 이나라가 사는길 ,,만주당엔 도둑놈 간첩 빨강이 글고 선전 선동으로 먹고 살려는 매국노들 뿐이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봐온 만주당 정신 병자들 싹 청소하는것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는 길이물 명심해야한다 만주당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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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3.09 09:26:52
민주당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 는 소리나 그래서 떠도는 거다. 책임없는 저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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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2023.03.09 09:25:47
국제사회에서는 서양 열강의 식민지정책이 모두 볼모로 잡혀들어가므로 그 어떤 나라도 동의하지 않는다. 무식한 법관의 판결로 나라가 망조로 갈 뻔했다. 좌파들의 감정적 대응은 항상 나라를 망친다. 나라도 개인도 감정을 못이기고 행동했다가는 골로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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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3.09 09:19:37
반일 장사치들.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의지도 없는 것들이 누구인지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 반일 선동,왜곡된 감성팔이 꾼들을 폐기할 묘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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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ta
2023.03.09 09:18:05
문정부는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일베, 김정은 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편 으로 못 박고 국민을 갈라 치기로 정권 유지에 갖은 주접 을 다 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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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king
2023.03.09 09:11:41
과거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 일본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가정하고, 일본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돈을 뜯어내려고, 대조선 청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다 받아낸 다음에도 조선이 일본인 여성을 위안부로 삼았고, 조선이 대동아를 삼키겠다고 전쟁을 벌이며 강제징용했으니 돈을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쓴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해 본 적이 없겠지. 우린 열등 민족이라서??? 과거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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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
2023.03.09 09:10:30
정말 상상도 못할 무능한 집단들이 지금도 수치를 모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발목을 계속 잡고 있지요. 저들에게 양심이란것이 있는 지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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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2023.03.09 09:08:20
모든 문제가 국민무서워운 줄 모르는데서 나온다고 본다...정치인들을 믿기보다 국민들이 깨어있고 현명해야한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그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면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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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3.09 09:05:47
국가는 영도자가 미래지향적 개척에 국가 정책을 집중할 때 융성 발전했음을 만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지난 역사의 땟국물 우려먹는 586 좌파가 이땅에 남아있는한 해소되지 않을 치욕스런 위안부 배상문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매듭지은 문제를 문재인이 자극적으로 꾀처들어 5년간 한 일 양국의 국력 소모가 얼마인가 상대적인 일에 만족은 없다 양해 정도로 묻어두고 미래로 가는게 현책이다 복수는 상대보다 더 노력하여 더 잘살고 더 강해지는게 참 복수다 윤대통령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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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3.03.09 09:01:03
대한민국 국민치고 일본으로부터 배상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의 전범들은 늙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한국만 백날 소리쳐봐야 상대가 응하지 않는 현실하에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속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한 문제를 지금 윤통이 내놓은 결과에 비난만 하고 있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감성팔이일뿐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단 미래를 지켜야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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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
2023.03.09 08:52:50
최소한 민주당만은 이번일에 입다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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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03.09 08:35:12
역시 내로남불 집단. 당도 아닌 단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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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3.09 08:24:40
일본의 일당독재 파시즘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서 군사대국화를 꾀한 지 벌써 40년이다. 중간에 딱 한번 야당에 정권을 뺏긴 적이 있으나 바로 재집권하여 아베를 필두로 더욱 그 군국주의적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들의 간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 오직 국익우선의 실리주의노선으로 대일외교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처럼 저자세로 임하면 제대로 국익을 챙길 수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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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3.09 08:04:55
제발 악어새언론 조선일보는 입다물고 있어라!!야당이 할일이 뭔데!!그런식의 초등생논조로 사설쓸거면 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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