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극우집단의 방과후교육현장 침투 규탄한다!

[방과후학교강사분과]

[ 성명서 ]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극우집단의 방과후교육현장 침투 규탄한다

민간위탁에 떠맡긴 늘봄학교 운영과
교육당국의 무책임, 이를 악용한 극우단체의 교육적 만행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그 결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담해 학생들과 만나는 강사와 교육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과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으며, 돌봄의 위상을 하락시키기도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의 졸속 시행과 업체 위탁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학교의 공적 책임 아래 방과후학교강사, 돌봄전담사, 늘봄실무사 등 방과 후 교육복지의 주체들과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협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요식행위로 때우며 일방적, 막무가내로 시행한 늘봄학교에 결국 큰 문제가 터졌다. 왜곡과 편견, 혐오로 가득한 극우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한 업체인 ‘리박스쿨’이 서울 10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도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리박스쿨 대표 운영)이 역사 강의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방과 후 교육이 극우집단의 놀이터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2023년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가르쳐야 할 가이드라인과 ‘편찬 준거’를 만들었다. 이러한 민주적 상식, 사회적 합의를 뒤엎고 제주 4‧3사건이 반란이라거나 국가전복세력의 음모라고 왜곡하고, 심지어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극우’라 칭한다. 이런 극우단체가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 빈틈을 비집고 초등학교에 들어와 비상계엄 내란의 토대가 된 폭력적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더욱이 리박스쿨 대표가 현직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단지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극우세력과 결탁과 거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통합 정책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와 인력이 공교육에 개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단지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봄학교 운영방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임을 드러내는 사례이며,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들도 책임이 적지 않다. 교육부의 졸속시행에 동조하며 극우의 위장 교육업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오염시키도록 허용해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돌봄 등 교육복지 확대와 국가 책임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현재의 늘봄학교 방식대로라면 돌봄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교육의 질은 저하되며, 학교 구성원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일선 강사들을 극우세력의 도구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와 구조개선을 통해 돌봄과 방과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학교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적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며, 학교에까지 침투한 극우집단의 교육적 만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과정으로서 방과후강사·늘봄실무사(방과후전담사)·돌봄전담사 등 교육복지의 주체인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극우집단의 교육적 만행에 함께 맞서 싸울 것이며, 방과후 과정의 민주적·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리박스쿨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극우단체를 교육현장에서 퇴출하라.

하나, 늘봄학교 정책의 민간위탁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다양성을 갖춘 체계로 재구성하라.

하나, 교육부는 사과하고 극우단체와 협력 체계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을 가장해 학교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집단의 개입도 철저히 차단하라.

2025년 06월 02일(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