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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새로운 품목분류 규정 및 주석공표
○ 집행위는 최근 관보에 다음의 10개 품목분류규정을 공표하였으며, 이 품목 규정들은 향후, 각 회원국의 품목분류관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EU 국경에서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 집행위는 또한 미용 및 메이크업 관련 품목들의 세분류 범위를 수정하는 주석도 최근에 공표하였음
1.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 No 1123/2012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인쇄회로 기판을 장착한, 최고 출력 시그널 30 V DC, 50 mA의 성능을 가진, 소위 ‘열선감지기 (passive infrared detector)’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임
- 열선감지기는 온도변화를 통하여 움직임을 감지하였을 때 경보시스템이나 전자도어 등과 같은 장치들에 전기신호를 보내도록 디자인된 것임
- 집행위는 이 열선감지기가 자체적인 경보기능이 없고, 열변화의 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만을 감지하는 기능만 가졌기 때문에 CN코드 8531, 8537, 9027 등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
- 집행위는 그러나 이 장치가 자동스위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N코드 8536 50 19인 60볼트 이하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2.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4/2012는 브리지 회로 형태의 인장 계측기에 포함되어 있는 밀봉식의 중량센서(소위 ‘로드셀<load cell>’)에 대한 품목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로드셀은 바닥형 저울과 혼합기/하부개폐형 운반기/탱크용 저울에 사용되기 위하여 디자인된 것임
- 집행위는 이 로드셀이 그 자체적으로는 측량결과를 표시하지 못하므로, CN코드 90장의 그 어느 곳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측량 장치로서 CN코드 9031 80 98에 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3.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5/2012는 50~630°C의 열풍을 내며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 페인트를 벗겨 내거나 케이블의 튜브를 녹이고 PVC의 형태를 갖출 때 사용하는 소위 ‘전기 열풍 총’에 대한 품목분류를 규정한 것임
- 집행위는 이 기계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므로 가정용 전열기구로서 CN코드 8516에 분류될 수 없으며, 오히려 CN코드 8419나 8467의 명세와 일치하므로, CN코드 84장 주 2의 규정에 따라, 열 변화를 포함하는 물질처리용 기계로서 CN코드 8419 89 9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4.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6/2012는 라디오 방송수신, 음향 및 영상의 수록과 재생, 비디오 이미지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다기능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를 규정한 것임
- 해당 장치는 파일의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위하여 자동 데이터 처리장치에 연결 될 수 있음
- 집행위는 이 장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된 것이긴 하지만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므로, 메모리와 저해상도의 작은 스크린을 갖고 있으며 음향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라디오 방송 수신장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CN코드 8527 13 99의 음향 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라디오 방송수신장치로 분류하였음
5.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7/2012는 캡슐에 안정적으로 보관된 주로 정제된 참치 오일과 카제인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옅은 갈색을 띤 건조된 가루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한 것임
-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의 오메가3 지방산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집행위는 이 제품이 먹을 수 있는 오일이라는 특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CN코드 151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CN코드 2106 90 98의 기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6.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3/2012는 방수 접착제로 원판을 13겹 붙여, 예를 들어 콘크리트 거푸집 등과 같은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소위 ‘방수합판’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한 것임
- 집행위는 이 품목이 기계적 강도를 높이거나 화학 및 전기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가공된 것이 아니어서 CN코드 4413의 강화목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CN코드 4412 32 10의 최소한 외부 1면 이상이 비침엽수 목재로 구성된 기타합판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
7.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29/2012는 카드, 포커 칩, 딜러 칩, 설명 DVD 등이 한 케이스에 담겨 있는 소위 ‘파티포커세트’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 파티포커세트가 포커 플레이를 위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카드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CN코드 9504 40 00의 카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8.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30/2012는 바퀴 3개, 차체 하나, 의자 하나, 2개의 패달, 2개의 핸들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에 대한 품목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 집행위는 장애인을 위한 이 자전거 역시 일반 자전거와 같이 CN코드 8712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CN코드 8712 00 70의 기타 자전거(모터가 달리지 않은)로 분류하였음
* 이상의 8개 품목분류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됨
9.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44/2012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옅은 갈색 가루형태의 탈수 사탕수수 당밀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고 있음
- 집행위는 이 제품이 가공과정에서 원 재료의 핵심물질인 자당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CN코드 2309 90 96의 사료용 가공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음
10. 집행위 시행규정 (EU) No 1145/2012는 손과 얼굴을 씻는 용도로 디자인된, 비편직제 위생 물수건을 담고 있는 플라스틱 백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고 있음
- 집행위는 해당 제품이 다른 위생(세척) 물수건 등과 함께 CN코드 3401 11 00에 속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음
* 위 9, 10번 시행규정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됨
주석
- 집행위는 또한 최근에 CN코드 3304 (의료용을 제외한 미용 및 메이크업 제품, 스킨케어 제품, 썬크림과 선탠용품,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 포함)의 특정 세분류인 3304 99 00(기타)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석을 공표하였음
출처: White & Case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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