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 죽음, 우리의 사회복지시스템의 허술한 현주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증평모녀 동반자살의 안타까운 사건은, 한 마디로 지금의 사회복지제도가 탁상행정의 실상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허술한 현주소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늘 반복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어서 사건사고로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지적된 문제점이 올바로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무능한 정부행정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그 복지 사각지대를 다루는 현장의 최 일선은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인데, 그 담당공무원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사회복지 혜택이 바르게 집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시되고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최 일선에서 힘 있게 보람차게 능력껏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눈치 보지 말고 적확(的確)한 예산집행을 하고 지원하는 정도(定度)를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최 일선에서 일하는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탁상행정을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적소(適時適所)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가능할 때 선진국 형 사회복지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후진국 틀을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맞춤형 사회복지시스템을 늘 강조해왔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도 변함없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행태가 그대로 보인다. 이제 좀 립-서비스와 효자손 노릇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정부가 되기를 고언(苦言)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