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

[석천]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시대에 돌입했다. 원래 이성과 합리성은 두 가지가 명료하다. 그 적용이 엄격하다는 말이다. 양다리 전략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동맹은 동맹, 적은 적이다. 법 적용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적과 동침은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는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항상 자신에 대해 엄격하면서, 교란 작전으로 다른 국가에게 양다리 작전을 펴도록 한다. 교란작전에 능숙한 그들이다.

미국 트럼프 양다리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인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김철중 베이징 특파원(2025. 06.12), 〈트럼프 “中은 희토류 공급, 美는 中 유학생 비자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로이터와 액시오스 등은 55%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 올해 초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10%의 관세를 모두 더한 수치로 풀이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11), 〈펀더멘털 호전 없이 새 정부 기대감으로 오른 증시〉, ‘냄비’ 언론이 또 그 분위에 편승한다. 정부 폭력이 증시에 관여하는 것은 누가봐도 비정상적이다.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간 7.7% 상승하며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2900선을 넘어섰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 국내 투자자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상승은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강력한 내수 부양책 기대로 외국인은 지난달 이후 5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제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호 논설고문

돈 풀어 경기 부양은 곤란하다. 문화일보 이철호 논설고문(06.11) 〈제정 중독과 섣부른 정책 실험,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 지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다. 주식·달러 폭락과 함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에서 4.5%로 뛴(국채값 하락) 게 결정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국채 시장을 보니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더라”며 강경 입장을 뒤집었다. 주택담보대출 등 많은 금융 상품이 10년물 국채에 연동돼 있어 전방위로 불똥이 튄 것이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정부부채(35조 달러)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감세 공약도 물 건너간다. 3월 10일에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5년 만의 최고치인 2.88%로 치솟았다. 반면,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로 30년물 국채 금리가 2.74%까지 내려왔다. 일본은행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로 오르면서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테이퍼링(보유 자산 축소)을 지속할 방침이다. 양국 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불안한 상태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심사가 뒤틀려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6.12), 〈'MAGA 대부' 배넌 "美·中 균형 외교는 불가능… 주한미군 감축, 엄청난 실수될 것" [단독 인터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72)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특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한반도와 무관하다고 한 이 대통령의 과거 ‘셰셰’ 발언과 관련해 “대만 침공 시 한국은 물론 일본·필리핀이 관여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당신의 팟캐스트를 듣는 한국인도 꽤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한국 내 반대 세력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우리는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싸울 것이며, 중국의 독재자 집단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일보 오로라 로스앤젤레스 특파원(06.12), 〈"또 가게 불탈라" LA 폭동 트라우마... 셔터 내리는 한인들〉,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이다. ““이렇게 종일 앉아서 파리만 날리는데, 다음 달부터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10일 오후 2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옷 가게 밀집 지역인 ‘자바(Jobber) 시장’. ‘LA의 동대문’으로 불리며 수많은 한인 가족을 먹여 살린 이곳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한인 남성 제임스 최(가명)씨는 “월세만 7000달러(약 960만원)가 넘는데, 최근 시위가 시작된 후 며칠간 수입이 아예 없었다”며 “시위 때문에 가게가 불타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요 사태 닷새째인 10일 옷가게 밀집 지역인 자바시장의 거리가 손님 발걸음이 끊겨 휑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남미 노동자들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이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오로라 특파원. 로스앤젤레스 소요 사태 닷새째인 10일 옷가게 밀집 지역인 자바시장의 거리가 손님 발걸음이 끊겨 휑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직원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남미 노동자들까지 자취를 감추면서 이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오로라 특파원.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LA 지역 불법 이주자 단속과 이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맞물리면서 촉발된 이번 소요 사태는 시위가 과격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지 한인들의 삶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유화정책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6.12), 〈합참 "북한 대남 소음 방송 안 들려"...北도 멈춘 듯〉, 북한과 유화정책이라...공정·정의를 멀리하고, 폭력·테러를 불러들이고 싶은가.? “합참은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중지됐는데, 북한도 이에 화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서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11일 밤까지 들려왔으나 이후로는 방송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 그런데 12일부터는 접경지대 전역에서 북한 대남 방송 및 소음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 측은 북한의 복합 도발에 맞서 지난해 6월부터 대북 확성기 운용을 재개했다. 북한도 지난해 7월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었다. 약 1년간 계속됐던 양측의 확성기 방송이 전면 중지된 것이다.”

군 기강 해이이다. 조선일보 사설(06.12), 〈렌터카서 발견된 소총, 말이 안 나온다.〉, “최근 대구에 있는 육군 사단에서 신병과 부사관이 K-2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려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부대는 몰론이고 해당 부사관, 신병이 총기 분실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사흘 뒤 렌터카 관련 민간인의 경찰 신고로 총를 회수했다는 것이다. 듣도 보도 못 한 군 기강 해이다.”

공공부문의 적폐가 심각하다. 국회 등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사회 아닌가? 시장은 정치권과 달리, 임의적이 아니다. 기술의 세계는 공공부문을 더욱 좌불안석에 놓이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KAIST 교수(06.11), 〈"AI 시대 메모리칩은 연산 가능한 팔방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 시대인데, 기술은 춤을 춘다. 유연성이 아니면 풀수 없는 기술시대이다. “김정호 교수 "AI 시대 메모리칩은 연산 가능한 팔방미인"“D램이 단층 건물이라면 HBM은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아 올린 아파트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최적화된 HBM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사진)가 11일 ‘차세대 HBM 로드맵 기술 발표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SK하이닉스가 상용화를 앞둔 6세대 HBM인 ‘HBM4’부터 2040년까지 이어질 HBM의 진화 과정을 소개했다...김정호 교수 "AI 시대 메모리칩은 연산 가능한 팔방미인"HBM7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 D램 중심에서 벗어나 낸드플래시를 함께 적층한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HBF) 개념이 HBM7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HBM의 속도, 플래시 용량, LPDDR(최신 저전력 D램)의 전력 효율을 결합해 상황에 따라 메모리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메모리’ 구조가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리 안에 장단기 기억과 연산 기능이 내장된 일종의 ‘통합 지능 플랫폼’이 자리 잡는 셈이다. 내부 냉각 기술은 적층된 칩 사이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임베디드 쿨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타이중 특파원·변희원 타이베이 기자(06.12), 」"평준화가 되레 불평등 키워"… 대만 진보 교육, 한국과 반대로 갔다〉, 대만은 박정희 대통령 모범생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만 했다. 독재자! 독재자! 독재자!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대‘이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는 그런 논리이다. 사람의 유연성이 아니라, 기술의 유연성이 돋보이는 시대이다. “대만 타이중의 공립고등학교인 ‘타이중공고(台中高工)’ 학생들이 기계 앞에서 교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타이중공고는 대만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고등학교 중 한곳으로, 졸업생의 85%가 주요 과기대에 진학한다. /이벌찬 특파원

대만 타이중의 공립고등학교인 ‘타이중공고(台中高工)’ 학생들이 기계 앞에서 교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타이중공고는 대만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고등학교 중 한곳으로, 졸업생의 85%가 주요 과기대에 진학한다. /이벌찬 특파원

대만 수도 타이베이 중심에 자리한 건국고등학교[建國中學]는 대만 최고의 공립 남고다. 많은 대만의 최상위 엘리트는 ‘건국고-국립대만대’로 이어지는 학력을 갖췄다. 학교 인근의 명문 여고인 타이베이 제1여고[台北市立第一女子高級中學]와도 교류가 활발해 두 학교 학생이 졸업 후 ‘파워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본지와 만난 좡즈쥔 건국고 교장은 “대만의 교육 원칙은 실력 중심의 수월성(秀越性·우수 인재 집중 육성) 추구”라며 “실력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한국 진보 정권의 교육 정책은 ‘평준화’ 원칙을 따랐다. 하지만 2000년 이후 8년을 제외하고 진보 정당인 민진당이 집권 중인 대만은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이를 통한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등 한국의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대학 입시 3불(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추진 등 평준화 기조를 이어간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런 수월성 교육의 전형을 보여주는 학교가 건국고다. ‘기본학력측정시험’(중학교 졸업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 대만의 엘리트로 길러진다. 좡 교장은 “우리는 학생마다 다른 환경과 학습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출발한다”며 “어차피 대학이 평준화돼 있지 않은데, 학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건국고는 세계에서 올림피아드(학문 경시대회) 수상자가 가장 많은 학교에 올라 있다. 졸업생 약 900명 중 400명 정도가 대만대에 진학하고, 약 70%가 대만대를 포함한 ‘톱5’ 대학에 합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