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25 장애인예산안] ③무조건 증액하면 괜찮은가?

[한승현]

• 증액된 건 반갑지만 실속은 의문
• 어떤 영역에 증액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살펴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요즘 장애계의 이슈 중 하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년 예산이다. 지금까지 “예산이 적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흐름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에서 예산의 상승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몇몇 장애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무슨 기준으로 증액한 건가?

장애인 고용 분야의 경우,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12만 3000명을 늘려 75만 6000명으로 확대하여 예산도 540억을 증액하여 3774억으로 책정했다. 또한 근로지원인 예산도 45억 증액된 247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 장애인근로자 A 씨는 “장애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아쉬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근로지원인인데,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을 해서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면 항상 예산이 다 소진되어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서, “내년에 민간취업 대상을 증액한다는 거에 비해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 같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A 씨는 “장애인근로자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쪽에도 있는데, 민간 쪽에 더 증액하면 현재 공공과 민간 모두 포함하여 근로지원인은 분명히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럼 그만큼 근로지원인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 예산안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무슨 근거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가운 통합예약시스템, 그러나

한 장애인 B 씨는 “이번 예산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약 편의를 위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이라며, “이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카카오택시처럼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반겼다.

그러나 B 씨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47대만 늘린 635대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아쉬워하며,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장애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애인콜택시가 47대만 늘어나면 이 많은 장애인이 어떻게 카카오택시만큼 편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B 씨는 “예약시스템이 통합운영된다면 분명 47대만 증가한 장애인콜택시만으로는 원활한 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그에 맞는 만큼의 차량이 증대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무조건 증액만이 답이 아냐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 C 씨는 “증액된 측면으로만 보면 분명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각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증액된 금액이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씩 어긋나거나 이상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C 씨는 “그냥 무조건 증액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예산안이 얼마나 실속 있게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게 사실”이라는 냉정한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