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일반적 행동자유권 질문

[고득점가즈아]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 취소’ (기본서 p.207)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 위배x 

직업의 자유 및 행동의 자유 침해 o 

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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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이유로든 비댓글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2. Q&A 게시판에 질문할 때 양식에 맞춰서 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이국령]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X
명확성원칙은 따로 판단이 안 됐습니다(포괼위임금지원칙 따지면서 함께 판단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