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태안아이더드림수당 지급범위 확대 위해 보건복지부와 면담(김면수의 정치토크)

[김면수]

- 지급대상 확대하자는 지역의 민의 전달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실을 방문하여 ‘태안아이더드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전달하고,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심도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차관실에서 진행된 면담은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김진권 의원, 박선의 의원 5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사회보장조정과장, 태안군청 가족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개회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및 제308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 의원들로부터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는 대안이 건의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존 ‘태안아이더드림수당’은 3세에서 11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구 유출은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인구감소 예방 차원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고교생 시절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비가 지출된다는 점에서도 학부모의 부담 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잇달았다. 지급대상의 확대는 지방소멸대응의 일환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건의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은 해당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급대상 확대 취지 및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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