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ESTO(클리앙)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2-23/rebecca-grossman-verdict
레베카 그로스만이라고 유명한 후원인 (병원도 세우고, 나름 네임드) 이 3년전 음주와 과속으로 아이 두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년간 최강변호사를 꾸려 이런 저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지만 2급 살인죄 + 5가지 기소된게 전부 유죄로 나왔습니다.
최소 34년~ 종신형이라고 하니 그정도는 아니지만 꽤 살고 나올거같습니다.
이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관대한 음주운전 처벌이 생각나더군요.
이사고가 한국에 났으면 어떻게 됬을까요? 병원이나 학교를 세운 지역유지가 음주/인명사고를 냈다면?
체포나 했을까?
보나마나 변호인들은 한가정의 어머니며 지역에 기여한 공 참작해달라고 할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지역유지나 힘있는 사람들에겐 알아서 챙겨주니 집유정도나 주지안았을까? 하는 어처구니없는 슬픈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은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거같습니다.
출처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2-23/rebecca-grossman-verdict
첫댓글 댓글 중---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술을 먹어서 의도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이싱한 법원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미망
음주운전만 아니라 음주 자체에 아주 관대하죠.
음주에서 오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도
금주관련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상 24시간 무제한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술을 살 수도 있고요.
담배도 이보단 사기 어렵지 않을지(가격적인 면에서도요)...
이거 진짜 고민해야할 지점입니다.
gksrjfdma
그 원인은 법새들 때문이라 여깁니다
기소하고 판결하는 자들이 맨날 룸살롱이나 술집에서 폭탄주 마시는게 관례화 되어있기 때문이죠
실지로 이 자들의 음주 운전도 많고요
그래서 관대하게 처분하니
대한민국이 음주 운전에 관대해 질 수 밖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보면 답 나오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