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깊이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상담지기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라고 청구할 수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채무는 해당 월별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이전에 미리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향후 채무자의 재산처분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가능하면 공정증서작성 시 변제요건을 원금 및 이자를 매월 분할하여 상황하도록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질문내용만으로는 정지 또는 해제조건부 계약인지 명확치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실요건은 채무자가 담보 손상, 감소, 멸실케 하는 것, 즉 인적(보증인) 및 물적담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기한이익상실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의 통지 및 변제최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질문내용: <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showSideView(this, 'jP6RqbbsgoU0', '\uC815\uCDA9\uBAA8'); return false;">정충모</a> | <a title="등급변경" class="pos_rel p11" id="btnShowGrade" href="xxxxxxjavascrip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showLayerMenu('gradeLayer', this.id); return false;">등급변경</a>▼<div class="cafeLayer scroll" id="gradeLayer" style="display: none;"><ul><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2',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준회원</a></li><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5',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정회원</a></li><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7',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우등회원</a></li><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8',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우수회원</a></li><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29', document.bbsForm); return false;">최우수회원</a></li><li><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VeOC&mgrpid=&fldid=LMr0&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4hy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18102&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click="MemberRole.changeAtRead('30', document.bbsForm); return false;">특별회원</a></li></ul></div> | 조회 2 |추천 0 |2015.10.11. 11:46 <a class="copyurl" href="http://cafe.daum.net/lifelaw/LMr0/18102">http://cafe.daum.net/lifelaw/LMr0/18102</a> <object name="copyUrlButtonSwf" width="22" height="13" class="op" id="copyUrlButtonSwf" data="http://cafecj.daum-img.net/flash/copyClipboard.swf?v=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tyle="vertical-align: middl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mouseout='this.className="op"'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onmouseover='this.className=""'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internal"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param name="base" value="http://cafecj.daum-img.net/flash/"><param name="flashvars" value="url=http://cafe.daum.net/lifelaw/LMr0/18102&urlName=글"></object> <xscript type="text/javascript"> // </xscript>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margin:0px;}</style> <div class="bbs_contents" id="bbs_contents"><div class="bbs_contents_inbox"><div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table class="protectTable" id="protectTable"><tbody><tr><td> <xscript type="text/javascript">//</xscript> <table class="tbl_type"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h scope="row"> </th><td rowspan="3"> </td></tr></tbody></table> <div class="end_content _endContents"> 공정증서 정본에채   무   자: 이아무개 00시 00구 00동 00번지채무자겸 연대보증인: (주)갑 대표이사 이아무개 (위 두사람은 동일인)연대보증인: (주)을 대표이사 김아무개 (이아무개 의 처)지급기일   :2015년 12월31까지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슴을 인낙하였다.이렇게 작성하였는데 얼마전에 (주)갑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드니 국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가 되어있고(주)을 소유의 부동산에도 제3자명의 의 압류등기가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요?(채무자:개인 이아무개/채무자겸연대보증인:(주)갑 대표이사 이아무개) 돈 갚을 날짜가 다가오니 계획적으로 제산을 정리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iv></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