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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4분기 GDP, 향후 성장 경로와 정책 함의
■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4분기 GDP 속보치 결과
1/26 발표된 한국 4분기 GDP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3.0%를 기록했음. ‘15년 연간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2.6%로 기존 전망치에 부합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일시적 세제 혜택 및 소비 촉진 정책으로 내구재 및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했음. 반면 건설투자는 SOC 투자 부진, 주택경기 정체
로 전기대비 -6.1%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대외 부문은 순수출의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를 기록하고 있으나, 하방 압력은 3분기 대비 소폭 개선주목할 점은 재고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증감의 성장 기여도는 +0.7%p로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기적으로 대내외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가운데,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생산 부진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임
■ 향후 성장 부진. ‘16년 GDP 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된 4분기 GDP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성장 경로. ‘00년 이후로 재고자산 증감확대가 3분기 이상 진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반적인 생산 둔화 및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음
정부는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해 1분기에 125조원 가량을 지출할 예정. 정부지출 확대는긍정적 요인이나 개소세 인하 등 일시적 세제 혜택의 종료로 민간소비의 부진 가능성이 높고, 주택경기 정체 및 SOC 투자 감소 등을 감안하면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 역시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대외 부문에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출 부문의 기여도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2-3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부진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정책당국의 기대와 달리 ‘16년 성장률은 ‘15년과 같은 2.6%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