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기초지방정부중심 재정분권 강력 추진해야

[김치완 의학공학부 16]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이 15일 순창에서 열린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협의회에 참석한 염태영 대표회장과 공동회장단은 현재 기초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적인 증가, 중앙의 과도한 사회복지 비용부담 증가로 위기에 처해있음에 함께 공감하며, 중앙광역-기초 재정 거버넌스를 통한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지방분권개헌 등 기초중심의 자치분권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자리에서 황명선 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라며 “재정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 확충으로 이뤄졌다면 2단계는 기초중심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어야한다”며 “올해도 기초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협의회는 현재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촉구문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군·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거 공약화를 추진하는 촉구문을 채택·발표했다.아울러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역할 분담을 위한 ‘복지대타협 제안문’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LH 지역균형발전 자치단체 지원 플랫폼’구축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정천석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문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원창묵 원주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희진 영덕군수가 참석했다.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147

박성원 기자 2020.01.15

의견: 우리나라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 여러 시설과 인구등이 밀집해있고, 이에 교통과 통신등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과밀화가 심화되는 원인이다. 이로인해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힘이 점점더 약해지게 되므로 이런현상은 더욱 악화될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황명선 시장이 말한것처럼 재정자율성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 그래야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그로인해 지방 시민들의 편의시설,복지 안전등 여러방면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것이며 지역 불균형, 수도권의 인구밀집 과밀화등을 감소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