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세요.</p><p>이번 3순환을 들으며 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박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p><p> </p><p>사례연습 83페이지 1번 문제의 경우, 해임처분에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위법한데, 이 상황에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포섭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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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말이 그말이지만 전자로 푸는게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