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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은총
엊그제 공대위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소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했으니 아무렇게나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지난 번처럼 양천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보아 좋은 조짐이다. - 이사회, 학운위 허위기록 등 몇 가지 확실한 물증을 제출했으니 무혐의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A4용지 300장 분량의 상세한 자료와 증언록 제출) - 9월 안에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것을 보면 왠지 졸속수사하려는 것 아니냐? - 피고측은 불러 조사하면서 원고측을 이제껏 부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 양천고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전교조 서울지부가 고발했기에 검찰은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듯합니다.
학교측에서도 검찰에 이런 저런 통로를 무혐의 처리되도록 무척 애쓴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이 가진 힘도 돈도 백도 없습니다. 오로지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급박하게 해야 할 일만 적겠습니다.
* 검찰로 하여금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
양천고 사학비리 건은 결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문제이니 제발 올바로 수사해 달라 호소!!!
양천고 졸업생, 학부모님 등 양천고와 관계된 분들부터 지역주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으니, 제발 양천고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으로 한번씩만 아래 사항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화로 호소하기
- 사건 번호 : 2009형제57243호 - 담당검사 : 강신엽 부장검사 - 전화번호 : (02-3219-4315)
* 담당수사관이 엄청나게 불친절하고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는 모양입니다. 국민의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전화통이 불나도록 전화를 하여 제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호소해야 할 듯합니다.
2. 국민신문고 통해 호소하기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 (남부지검으로 해도 되고 검찰총장에게 해도 되고 청와대에 해도 됩니다)
3. 검찰 수사 촉구 서명받기 - <양천고 참교육 해내> 카페 '탄원서 마당'에서 양식 내려받아, 서명 http://cafe.daum.net/yangcheonhs - 양천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4. 아는 단체나 영향력 있는 분들의 역할 - 학부모단체, 인권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역인사, 종교사 인사 (목사님, 신부님)들이 검찰에 전화 또는 탄원서 통해 호소하기...
5. 거리선전전 강서양천시민모임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3~6시 목동 교보문고 앞에서 거리선전전과 함께 검찰 수사촉구 서명받고 있음. 앞으로 폼보드전시도 계획하고 있음(현재 인쇄작업중).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6. 언론인들의 역할 -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남부지검에 전화 또는 취재바랍니다.
*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세상을 올바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
(9월 27일) 9시 40분 KBS <취재파일4321>에서 내부고발자 문제 방송 중 양천고 김형태 샘 내용이 약 4~5분 정도 나왔습니다.
최홍이 교육위원님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양천고 문제를 정식으로 짚었다고 하십니다.
작년도 부실(축소 은폐) 감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특별재감사를 요청
특히 양천고의 경우, 재단이사장이 '보라미푸드'라는 유령회사를 학교 급식실 안에 차려놓고(등기도 되어 있지 않으 유령회사임이 드러남)
전반기 5년은 운전기사 부인의 이름으로, 후반기 5년은 가정부 박ㅇ순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이 운영하면서 마치 위탁하는 것처럼 서류만 꾸미고, 이것도 모자라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 10년간 30억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행정실장의 증언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참고자료] 전 황0천 행정실장 증언 : 급식은 박ㅇ순 가정부의 차명계좌로 그 회계관리는 이사장 조카인 정ㅇ석 행정주임이 하였다. / 급식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30억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 [참고자료] 4월 4일 행정실장 증언(저녁 7시경 통화)
상록실 문제에 대해 모두 환불했다고 보고했다. 실장인 내가 작년에 와서 보니 상록실 돈은 고스란히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러면 안됩니다. 가라로라도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서 작년부터 허위장부를 만들고 있다.
- [참고자료] 5월 7일 행정실장 증언(저녁 8시 경 통화)
* 감사를 생각 이상으로 빡세게 하더라 특히 상록실 담당자는 대단하더라~ 잔액 5,700만원이 추가로 다시 밝혀졌다. 2005년, 06년 것은 아마 문(0악)소장 명의의 통장인 모양인데, 지금 문소장이 영암에 있다. 감사관은 문소장을 찾는데 이사장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나보다.
* 그동안 상록실 회계관리는 변(ㅇ란)주임이 했는데,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또 이사장에게 수시로 쌍욕을 들어가며 이렇게 답변하면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답변했다고 엄청 혼났다. 그럼에도 차마 이사장과 연관성을 말하지 않았다.
* 급식 회계관리는 정(ㅇ석)주임이 했는데, 정주임은 다 불고 싶어 했으나 변주임이 말렸다.
* 상록실은 문(ㅇ악)소장 차명계좌로, 급식은 박0순 차명계좌로 이사장이 통장과 도장을 다 갖고 있다고...(문소장은 전화통화에서 통장 본 적도 없고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도 모른다고 했다고.)
* 곳곳에서 이런 저런 돈(통장)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실장인 나도 놀랐다. 그동안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새발의 피였다. 뒤지면 뒤질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참고자료] 5월 8일 오전 10시 40분 / 행정실장에게서 온 메시지 : (감사관들이) 지금 상록실 통장 급식 통장 강하게 신문하는데 이사장과 계속 연락을 하며 (답변)하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강도를 높이세요
* 또한 최0이 위원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하지는 못할망정 파면 징계를 한 문제도 제기
*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긴급하게 변호사 모시고 양천고 문제 대책회의 했다고 합니다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비리재단에 무혐의 처분하는 최악을 막기 위해(최소한 몇 가지라도 기소하도록 하기 위해)
1. 이사회 회의록(거짓 서명) 싸인을 감정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함.
2.'보라미푸드라'는 급식업체를 알아보니, 등기부에도 없는 유령회사임이 판명났기에 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기로 함.
3. 유령동창회비는 이미 동일고에서 같은 건으로 유죄 판결이 있었기에 그 판례를 첨부하기로 함
4. 그밖에도 독서실비 징수, 체육복 교내판매 등이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가 알아본 후 이것도 변호사 의견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