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팔방미인(?)인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信望愛]

남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학식·능력·교양·활동 등이 뛰어나고 행동이 훌륭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칭찬을 하거나 미화할 때 인용되는 사자성어에는 다재다능(多才多能)·박학다식(博學多識)·팔방미인(八方美人)·군계일학(群鷄一鶴)·성인군자(聖人君子) 등이 있다. 이러한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인(凡人)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며 스스로를 자제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과 감상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 남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말이다.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인5역 심재철”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추미애 복심' 논란 심재철, 제보자→징계위원→증인…전천후 역할” “‘秋 복심’ 심재철 검찰국장, 제보자·징계위원·증인…‘1인 3역’” “제보자→검사→증인…윤석열 징계 '1인 多역' 심재철”

위의 글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제로 찍어내기 위해 꾸민 갖가지 흉계의 마지막 단계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직무배제는 법원에 의하여 가각이 되어 추미애가 독박을 썼고, 징계요구는 징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징계위원 중의 한사람인 법무부 감찰국장인 심재철이 기피인물이 되었지만 징계위원회가 끝이 날 때까지 심재철이 보여줄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만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용한 것이다.

심재철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최대로 5가지의 역할을 한다는데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자성어 중에 어느 말에 가장 적합할까? 그의 행위를 볼 때 팔방미인으로 평가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목에 ‘?’를 붙였고, 박학다식이 더더욱 아닌 것은 법조문만 달달 외기 때문이며, 군계일학으로 우뚝 서지도 못했는가 하면, 성인군자는 아예 말도 되지 않으니 억지로 갖다 붙이면 5가지 역할을 해대도 심재철에게 너무 과분한 대우이긴 하지만 팔방미인이 겨우 합당하다고나 할까?

징계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한 5명의 면면을 보면 소위 위원장인 정한중,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징계위원장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차관인 이용구가 응당 징계위원장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부는 식으로 뒤늦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들먹이며 법무부차관인 이용구를 위원장을 못하게 하여 징계위원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검사 2명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여) 등 7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2명이 빠지고 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들 5명이 문재인이 지적한 정당성·공정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문재인 편인 추미애가 북 치고 장구 치며 징계위원을 지명하고 위촉을 했으니 편파적·편향적이기 마련이며 윤 검찰총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을 겸한 선수들과 불리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니 게임은 하나마나 추미애가 판정승하여 주군인 문재인에게 충견으로서 인정을 받고도 보너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에 대하여 현명한 5천만의 국민의 눈과 귀 2억 개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주복주(載舟覆舟)’라는 엄정한 민의(民意)가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며 철저하게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때문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심재철 국회의원이 이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둘 다 청송 심씨 같고 항렬은 같아 보이는 게 전 국회의원 심재철(沈在哲)과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沈載哲)은 가운데 이름인 ‘재’자만 다를 뿐 앞뒤의 한자는 똑 같기 때문이다. 한자가 없었더라면 저속한 표현으로 ‘그 놈이 그 놈’인데 한자덕분에 확연히 구분이 된다. 나이로 보면 전 국회의원 심재철(1958년생)이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요 586인 심재철(1969년생)보다 11살이나 많다.

추미애의 철저한 충견이 되어 윤 검찰총장 징계위원인 심재철이 겨우와 억지로를 합산해도 –30%인데 ‘팔방미인’이 된 것은 이번 윤 검찰총장 징계위원 역할 뿐만 아니라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으로서 1인 5역을 하기 때문이다. 그 5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면 참으로 금상첨화인데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으로서 양심을 속인 행위가 역력하게 나타남으로서 스스로 설상가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비판을 한다면 권력의 사냥개로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심재철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여한 뒤 돌연 회피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심재철이 회피시기를 조절했는데 이는 의결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교묘히 빠져나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윤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문재인의 지시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이고 다음이 추미애의 충복인 심재철이라고 알려졌다. 하긴 추미애가 처음부터 윤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징계위원회를 제 맘대로 조직 운영하는데 이의 합리화를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심재철은 비겁하게 대검에 있을 때 습득한 것을 9개원이나 숨기고 있다가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제보하는 야비함을 보였고, 이를 다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제시하여 고소를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추악한 행위는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으로서 기피 인물이 된 주제에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여 기각하게 하는 판사의 역할까지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징계위원장인 정한중이 증인으로 지명을 했으니 다재다능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주구가 되어 이곳저곳에 등장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팔방미인이 아닌 심재철은 추미애가 윤 검찰총장을 강제로 찍어내기 위해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를 요구했을 때 전국 검사 정원의 98%가 넘는 1900여명이 추미애의 부당하고 황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검란을 분명히 보고 들었기에 알고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자신의 권력 유지와 안위를 위하여 아무리 갖가지 짓거리를 다해도 살아있는 정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란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장자방]

조선시대 대표적인 간신배로 유자광. 임사홍. 김자점 등을 꼽습니다. 이들은 중상모략. 군모술수. 모함. 음모 .작당 등을 통해 출세한 대표적인 역적들이죠. 21세기 오늘날. 이들과 거의 비슷한 간신배가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信望愛]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는데 만인지상인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개차반이니 그를 따르는 충견들도 간신배가 많고 모두가 거수기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