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여성시대 CHESHIREca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지금 청와대 청원하는 곳에서
조두순 촐소 반대 청원중이야!
두말 필요 없이
재발가능성이 높은 범죄고
조두순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로 고작 3년밖에 안남았대.
다들 한번씩 힘조!

사진 클릭하면 청원창으로 넘어가욥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60931131820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등장…재심 가능할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쉽지 않아"…"형량 강화 및 추가 제재안 마련 필요"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 재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유죄인 상황에서 무죄 선고를 위해서만 허용돼 이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도울 길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가 법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감안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출소 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방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좋을것같아유....
재심은 어렵대유.....
쩌리는 무서운것..
첫댓글 했어 시발 나오긴 어딜나와
하고왔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60931131820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이거 보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대책방안이라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맘에....!
안되면 그냥 다같이 돌 하나씩 들고가면 안되나
기어 나오면 돈고충한테 똑같이 당했으면!!!^^
하고왔다
이걸 왜 청와대에 청원해,,, 더 중요한 그런 것들 청원에 화력 모이는게 나을 것 같음
ㅎㅎ.....지울까.....?ㅜㅜ
@CHESHIREcat 글쓴 여시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매달리는 사람들 많은게 좆같기도하고...
미안 걍 스루해 지우라는 말은 아니여
하고왔어 시발 어딜나와진짜 사형ㄱㄱ
하고왔당 고맙고맙!
시발 자녀를 둔 부모입장 존나 웃기네 부모 없으면 처벌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님???스벌
했다
절대나오면안됨
저십새끼는 진짜 사형시켜야되는데
하고왔다 개새끼
나도했어ㅠㅠ
이새낀 진짜 죽어야되는데 하고왔어
하고왔어!!
핫플됐음 좋겠다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ㅠㅠ
청원하고 왔다 무서워
하러간다!!
누가 저새끼 출소하자마자 죽여줬으면 좋겠다
하고왓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