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

[한승현]

• 제53회 RI Korea 국제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CRPD, 장애 패러다임 전환 계기… 국내 이행 미뤄선 안 돼
• 장애계 ‘22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의 역할도 제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지난 4일,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Rights and Inclusion for All)’을 주제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황승현 국장은 “RI Korea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미래 세대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며, “장애인 정책 70년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국제장애프레임워크의 한국 사회 정착 방안 등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 70년, RI Korea 100년의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RI 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은 “RI Korea는 장애인복지가 불모지였던 1954년부터 전문성에 기반한 이론적 근거 형성, 국내외 장애계 연대 등에 앞장서 왔다”고 전제한 뒤, “특히, 장애인인식개선과 정책 수립,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해왔다”며며,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만들어진 지금부터는 장애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구분이 없는 장애 보편적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RI Korea의 활동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핵심적인 인권 규범인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국내법 적용 등 온전한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의 이찬우 공동위원장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CRPD에 기반한 법률의 제개정이 절대적”이라고 전제한 뒤, “15개 연대단체와 함께 장애인 삶과 밀접한 법률 39개의 CRPD 흠결, 상충 여부를 검토했다”며, “우선 개정이 필요한 5개 법률(출입국관리법, 상법, 통계법,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을 최보윤, 서미화 의원에게 공동대표 발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을 제외한 3개의 법률이 공동대표발의 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며,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진 못한 모자보건법, 최저임금법을 포함, 장애인 삶에 영향을 주는 국내법이 CRPD의 관점을 반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대 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변화를 이룩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외 장애계 인사가 참여한 라운드테이블 토크에는 ▲크리스토프 구텐부르너 RI Global 차기회장(Christoph Gutenbrunner), ▲조셉 콱 아태장애포럼 회장(Joseph Kwok), ▲이철재 아태RI 부의장, ▲UNDP(유엔개발계획) 다오 흐엉 장애인권사무관(Dao Huong),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동호 장애주류화정책포럼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의료재활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CRPD,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제협력을 통한 장애인권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바라본 제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의 성과와 제22대 국회 과제’를 주제로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입장을 내놨다.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기룡 정책위원장, 김광훈 RI Korea 정책팀장은 한목소리로 “21대 국회의 성과는 ‘양적 성장’”이라며, “장애인 비례대표의 의안 발의 평균 건수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20대까지 평균 67건인 반면, 21대 국회는 187건으로 약 2.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 과제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노력, ▲권리에 기반한 제도 마련(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개인예산제, 이동권 등), ▲사각지대 해소(고령, 장애청년, 장애가정 청소년 등), ▲장애인정책 평가기능 강화, ▲장애계와의 소통 강화 및 현안에 따른 갈등 해소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분임토론에선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대표발제 DLG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대표발제 RI Korea 정승원 청년특별위원, 장애청년드림팀 변다혜 청년)을 주제로 논의하는 등 현안별 공론의 장을 펼쳤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글래드호텔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관련 내용은 RI Korea 유튜브 채널 및 국회정책영상플랫폼(https://vplatform.assembly.go.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RI Korea 홈페이지(https://rikore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