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례없는 방식으로 인양... 법조금수저 3대 간다 "할아버지가 대법관" 로스쿨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나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정부가 인양을 거부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접근금지구역협정을 맺은 데 대해서는 "10∼12년이 흘러서야 이 선박이 몰래 군사장비를 실어나르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월호·에스토니아호 유족, 베를린서 연대…"끝까지 진실규명" 2016-05-07 10:03 에스토니아호 유족 "절대 포기 말자" 세월호 유족 "몇십 년이고 싸울 것"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한국의 세월호 유족과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 유족이 6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제 2년을 넘긴 세월호의 침몰과 22년이 흐른 에스토니아호의 수장은 2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들을 이어준 굵직한 화두는 납득할만한 실체 규명이었다. 세월호-에스토니아호 유족 '연대' (왼쪽부터 유경근/노르드/윤경희 씨, 베를린=연합뉴스)자세히 1994년 에스토니아호 침몰로 어머니를 잃은 레나르트 노르드 씨는 시내 한 문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연대에 나선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예은 아빠) 집행위원장과 윤경희(김시연 엄마) 씨에게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노르드 씨는 "사건 후 3년이 흘러 정부가 보고서를 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부문은 거짓이기까지 했다"면서 에스토니아호 희생자·유족 재단 이사회 멤버로서 새로운 독립적 조사기관을 찾고 있다는 재단의 최근 동향도 소개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나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정부가 인양을 거부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접근금지구역협정을 맺은 데 대해서는 "10∼12년이 흘러서야 이 선박이 몰래 군사장비를 실어나르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차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인양 여부를 두고 유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됐고 정부가 이를 이용해 결국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자신은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4명이 왜 희생됐는지 그 진실을 알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 것을 세월호 유족들에게 촉구한다는 노르드 씨의 메시지 (베를린=연합뉴스)자세히 독일을 찾아 회견에 함께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경험을 배우고 용기와 힘을 얻어가고 싶다며 노르드 씨의 연대에 사의를 표하고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20대에서 서둘러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20대 의원 당선자가 170∼180명이라면서 개별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독 교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업사이드 다운' 상영과 유족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는 무리한 증톤, 과적, 조타수의 미숙과 대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꼽은 2014년 7월의 검찰 발표에 유족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는 배에 (애초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영화 상영, 유족과의 대화를 마치고 일부 참석자들 기념촬영 (베를린=연합뉴스)자세히 유 집행위원장은 또 "7분 이내에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고 "희생의 요인은 침몰에 있지 않고 구조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코리아협의회, 문화공방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3시간 넘게 자리를 뜨지 않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보고 유족과의 대화에 임했다. 객석 이곳저곳에선 간간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유족들도 더러 눈물을 닦았다. 에스토니아호 사건은 1994년 9월 27일 989명을 태우고 에스토니아 탈린을 떠나 스웨덴 스톡홀름을 향하던 카페리가 이튿날 새벽 발트해에서 가라앉아 852명이 숨진 유럽 최악의 해난 사고였다. 스웨덴 당국은 비용 문제를 내세워 선박 인양을 접고 선체를 무덤화하자는 취지에서 콘크리트를 부었으나 이후 제동이 걸렸다. uni@yna.co.kr ▶댓글 해와자전거 다른 외국회사들이 멍청해서 바다 속에서 똑바로 한 후 올리겠는가? 그만큼 물 속에서 똑바로 해서 올리는 방식이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월호침몰을 입증할 증거가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덮는 방식으로 끌어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왼쪽 면을 공개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월호의 왼쪽면을 볼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해야 한다. 왼쪽면에 세월호 침몰의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6.05.08 06:44|신고 ▶댓글 터널김태호선생 세월호의 침몰 원인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간의 소문처럼 괴물체와의 충돌 또는 괴물체를 피하려다가 급하게 항로변경인지 조사 여부를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2016.05.08 06:29| ▶댓글 Agnes 세월호는 우리 나라의 민낯이다 반드시 제대로 인양하여 서울 한복판 세월호 광장에 우뚝 세워놓으길 박근혜씨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댓글이나 조사하면 그건 내 세금이 썩는거다! 국정원아! 친미,친일, 북한 간첩이나 잡으세요, 자국민 족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정원분들은! 2016.05.08 06: ▶댓글 해와자전거 세월호 왼쪽면에 뭔가 있다. 세월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세월호 왼쪽면을 봐야한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그런데 하필 그 왼쪽편을 바닥으로 해서 올린다고? 왼쪽면을 바닥으로 해서 지상에 올린다면 무게로 주저앉을 게 아닌가? 증거인멸? 딴짓 하지 말고 똑바로 해서 올려라. 2016.05.08 06:34|신고 해양전문가))) 철판을 절단해서 사다리 설치 후, 조명·통풍 등을 같이 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를 바로 세워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체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부식이 급속히 빨라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체가 부서지면 수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 세월호 유례없는 인양 방식..예상되는 어려움은? YTN|이정미 입력 16.05.08. 06:00 (수정 16.05.08. 06:00) [앵커] 세월호 거치 장소가 목포 신항으로 결정되면서 인양 계획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옆으로 누운 선체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인양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탈리아판 세월호'로 불리는 콩코르디아호 인양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천안함 인양까지. 지금까지 인양 방식은 모두 선체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월호는 다릅니다. 옆으로 누운 채 그대로 지상으로 올려놓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선체 안에 있을 미수습자와 물품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선체가 수직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화물이나 또 여객실 부분에 있는 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흐트러지고 유실의 우려가 있어서….] 하지만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배를 세웠을 때보다 선체 수색이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교중 / 해난구조 전문가 : 철판을 절단해서 사다리 설치 후, 조명·통풍 등을 같이 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를 바로 세워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체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부식이 급속히 빨라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체가 부서지면 수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날씨가 일주일 정도만 좋아도 인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양 시기는 지금부터 7월까지가 적기입니다. 하지만 육상에서 수색을 진행하는 7월 중순에는 무더위라는 악조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교중 / 해난구조 전문가 : 배 안의 온도는 40~50도까지 올라가고 공기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실종자 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인양에 성공한다 해도, 신속한 수색이라는 또 하나의 난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 할아버지가 대법관" 자소서 쓴 수험생도 로스쿨 합격 2016-05-08 07:0 교육부, 변호사들 정보공개청구 거부 회신과정에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이라고 적었다고 한 사례의 주인공은 대법관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른바 '금수저' 스펙 효과가 단순히 자녀뿐만 아니라 3대까지 영향을 준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로스쿨 입시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관 등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나 변호사 등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언론에 공개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사례 중 대법관 자녀 사례에 해당하는 전·현직 대법관과 해당 로스쿨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 사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이라고 소개한 응시자가 있었다. 교육부는 기각 사유를 통지하면서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법관 자녀의 입학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법관 손자녀의 입학 사례가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전직 대법관이 누군지는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 전 회장은 "이른바 법조 금수저의 힘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갈수록 짙어지는 법조인 자녀들의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욱 상세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A8941572E77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