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다방면의 우수인재 확보. 육성을 위해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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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경로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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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중앙에서 한꺼번에 뽑아 각 부처로 배치하던 기존의 공무원 채용방식을개선하여 부처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에 맞게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재를 선발할수 있도록 하였다. 즉, 6급 이하 주요 직렬의 특채.전입.전직시험 실시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고 승진 기준도 부처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개정했다.또한 암기위주의 현행 고시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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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직적격성시험(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을 도입, 올해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고시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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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무원 인턴제 도입도 내년 실시를 목표로 최종검토단계에 있다. 이는 현행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주로 법학.행정학 등 인문학 전공자들과 수도권 일부 대학생들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단 부처의 수요를 파악한 뒤 대학별 추천, 공직적격성 검증기간을 거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에서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도 고급 공무원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이공계 전공자, 특수분야 전공자들 중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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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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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부처의 인사운영 자율권 확대조치이다. 이는 인사 정책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인사 집행기능은 각 부처로 분산하고 자율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장관 책임하에 부처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해지고 책임행정도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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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승진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승진.채용.교육훈련시 불합리한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등으로 지난 1월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인사권 자율화에 따른 각 부처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인사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하여, 2004년 1월말 현재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농림부 등 13개부처에 인사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인사업무에 대한 컨설팅과 기관별 인사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부처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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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직위제와 직위공모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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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2000년 도입된 개방형직위제도의 내실화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국민의정부 말 개방형직위 외부임용률은 15.9%로 개방형직위가 ‘공무원 내부잔치’라는 비난이 많았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30.6%까지 외부임용률이 높아졌다. 이는 개방형 임용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을 현행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수도 대폭 인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의적극적인 모집홍보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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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자의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개방형직위 임용자들의 평균 연봉은 7739만 60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평균 16.7%가 높았고, 15명은 차관급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부처의 실정에 맞도록 개방형직위를 조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외부전문가임용이 가능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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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우수 전문가를 찾는 노력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도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임용하기 위한 직위공모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5개 부처 13개 직위에 대해서만 직위공모가 실시되었으나, 참여정부들어서는 15개 부처 102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공모가 실시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른바 공직내 경쟁을 통한 ‘전문가 모시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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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외교통상부의 ‘신인사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문화 확산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공관장 자격심사를 실시해서 경쟁력을 갖춘 사람만이 재외공관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외부의 전문인력도 수혈되고 있다. 또한 외무관들의 개인별 계급 체제를 직무등급제로전환하고 철저하게 보직에 따른 인사를 통해 외무관들의 전문성 강화, 외부 우수인력 수혈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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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다양한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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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직무.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2003년에는 18개 ‘부’단위 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완료했으며, 2004년까지는처.청.위원회 등 모든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무분석작업이 완료되면 직위별 역할과 책임, 직무수행요건 등이을 규명되고, 이를 토대로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보수제도가 설계.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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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시스템 마련도 참여정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상사 단일 평가로 인한 공정성 시비, 정량적 평가자료 부족으로 객관성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다면평가제를 적극 도입했다. 2003년 12월 현재 91%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승진.보직관리등에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다면평가와 성과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과 평가내용의 구체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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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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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자녀,누구누구 자녀.... 무슨 높은 사람 자녀에 , 그리고 친척까지.... 웃기지도 않아. 능력도 없이 들어와서 일용직자리 있다가 기회다 싶으면 공공기관 경력따지며 기능직으로 넣고.. 님들은 아시는지......전 당해봐서 알아요. 줄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나아요.
님들이 사시는 곳도 그렇군요..저도 전남에 모시에 사는데 여기도 얼마전에 기능직 시험이 있었는데,나참네,그시험볼 자격이 여기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한해서 시험 자격이 주어졌어요...이게 말이나 돼요?일용직도 다 여기 직원들 누구자녀,누구 조카 이런식으로 들어가고,정말 빽없는 사람은 서럽다니까요....
첫댓글 아시나요? 그러면 지방직의 횡포가 얼마나 심해지는지.....익산같은 경우는 말도마세요 일명 빽? 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테스트요? 얼마전 논산에서 걸린일 아세요? 그게 논산만의 일인줄로 아시는데 .. 지금 지방이 얼마나 썩어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나 참...
시의원자녀,누구누구 자녀.... 무슨 높은 사람 자녀에 , 그리고 친척까지.... 웃기지도 않아. 능력도 없이 들어와서 일용직자리 있다가 기회다 싶으면 공공기관 경력따지며 기능직으로 넣고.. 님들은 아시는지......전 당해봐서 알아요. 줄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이 나아요.
어쩜 그 시험봐서 들어갈 자격마저도 박탈당하는 입장이어서......
저도 아는사람한테 그런이야기들은적있어요....군의원딸인가???아무튼 기능직10급에서 빨리 9급승진했다네욤..보통 5년걸린다던데........
맞아요.. 에휴~ 빽없는 사람만 죽어나는거죠.. 어디 서러워 살겠나..
에잇~ 페~페~ 페~
정말.....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디든 안 그렇겠습니까? 다그런거 아니겠어요? 억울하면 출세해야죠...에휴~~
아무리 봐도 지방직에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주면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 지금도 문제 많다는 말 들었는데... 쩝..... 가끔은 나두 빽 이라는거 잇었으면 하는 은근한 소망이.. 킁킁
님들이 사시는 곳도 그렇군요..저도 전남에 모시에 사는데 여기도 얼마전에 기능직 시험이 있었는데,나참네,그시험볼 자격이 여기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한해서 시험 자격이 주어졌어요...이게 말이나 돼요?일용직도 다 여기 직원들 누구자녀,누구 조카 이런식으로 들어가고,정말 빽없는 사람은 서럽다니까요....
빽없는 우리는 꼭 이번에 붙어야겠네여!!! 빽없는 님들 다들 힘네자구여!! 빽없는 님들은 올해 다 붙게 해주세여 ~~~~~~^.^
그러게요. 빽없는 사람 시험기회마저도 줄인다니...... 지방이 그 난리인지도 행자부에서는 모르다는건 말도 안되죠....
그리고 위에 참깨님! 모든 시가 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손대지 않아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견이지요. 다른뜻 없습니다.
에잇! 이런꼴저런꼴 안볼라면 죽어라파서, 올해안에 붙는수밖에 없다는건가? 올해 볼수있는 시험도 몇번 없는데...움...
저도 들었어요.. xx시 계약직 뽑는데.. 시장 선거 운동 도와준 사람 뽑았다더군요.. 뽑기 싫어도.. 위의 힘이..
모야` 이건또.. ㅜ.ㅜ
문제 많겠네요...우씨...........
계약직은 저리가라죠~ 제 친구 언니는 친척이 장관직에 있을 때, 빽으로 7급에 들어갔습니다. -_-;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쩝
현대판 음서제도가 따로 없군!
그놈 누굽니까!!! 여기서 밝히세요!
빽없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 죽어나겠구만.. 대가리 텅텅~ 비어도 빽있는 사람은 닐니리 맘보네~
이젠 열심히 공부할 자격마저도 박탈되는 듯...
지금의 공무원채용방식도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런식으로 바뀐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지두.. 그래두 공무원은 다른직업보다 모두 평등한조건에서 시작하는거같은데... 저같은 사람은 나가죽으라는 말이지 ㅡ..ㅡ;;
에혀~~~ 서민들은 언제나 죽어나내 젠장할...놈들
빽있는 사람만 좋겠군 인턴으로하면 당연히 뒷구녕이잇지~~
에휴~~~~ 갑자기 한숨만 딥따 나오네요... 공부하다가 기운좀 얻고자 왔더니만.....나도 빽이란거 갖구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