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장미양^ㅠ^]

1.이용
2.예비비
3.계속비
4.준예산



답이 4번인데요... 예비비는 아닌가요??? -_-;;;;

잘못 외웠나-_-

[행복한바보]

예비비는 한정성의 예외 아닌가요...?ㅡㅡa 격이 가물가물....

[ⓗappy]

예비비는.. 포괄적 용도를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료하므로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고, 사용 후 사후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사전의결의 예외를 이룹니당.. 준예산도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appy]

근데 좀더 깊이 들어가면.. 예비비는 설치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동의를 거치므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습니당..

[장미양^ㅠ^]

아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