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진성서 요약본.............펌

[흔들림없는산이되고파]

<대국민 진정서 요약본>

신용 ․ 금융산업은 손꼽히는 국가주요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수없이 많고 전국에 퍼져 있는 경찰의 조직망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신용 ․ 금융산업과 관계없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 금융산업이 이만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를 수배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차후 금융기관과 경찰(국가기관)이 더 이상 저와 같이 힘없고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지 못하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다시는 서로의 죄를 떠넘기고 죄가 없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국회에서 반드시 이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 방법만이 저와 같은 힘없고 무고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하며 근본적인 대책이라 주제넘게 생각해 봅니다.

1. 사건개요 (은행과 경찰의 악적인 관행중점)

1) 간단한 사건개요

저는 오직 국가공무원 시험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중, 2002년 11월 26일 12시59분58초에 당시 경북대학교 본관에 위치한 학사민원실 대구은행 입출금기에서 책을 사기 위해 저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아래에서 자세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대구북부경찰서와 대구은행의 명백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대한 과실 및 미필적 고의로 인해, 같은 날 13시12분35초경에 발생한 학생상대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무고하게 수배되었습니다.

2) 근본적인 문제점

대구은행(금융기관)은 용의자를 수배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사진을 경찰에 제공하는 일이 단순수사협조 차원이라면서 화면을 비교 ․ 검토하지도 않고 사건발생시각의 그 화면만을 단순히 캡쳐하여 사진을 인쇄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한 관행이라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사건의 경우 C.CTV가 결정적인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계 과장이라는 사람이 C.CTV 화면을 집적보지도 않고 단지 금융기관에서 보내주는 사진만을 100% 신뢰하는 것이 현 경찰의 관행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사건처리상의 문제점

2002년 1월 6일에 저는 진범을 밝히기 위해, 혼자 대구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기계관리소홀이 확실하니 제가 10만원을 인출한 시각인 12시59분58초와 사건발생시각인 13시12분35초 사이에는 무려 12분37초 가량이나 차이가 나고 C.CTV가 그 시간만큼 뒤로 밀려 찍혔으니까 밀린 시각인 13시24분경부터 확인하면 반드시 진범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대구은행 안전관리과 담당직원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 기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러 온 저를 오히려 범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는 대구은행 경북대학교지점에 가서 대구은행과 대구북부경찰서가 범인이 인출한 계좌번호와 저의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또 제 명세서에 찍힌 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카메라시간을 비교 ․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저의 연락처를 남겼고, 직원은 그렇게 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인 1월 7일 대구북부경찰서 담당형사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로 봐서도 저의 적극적인 해명노력을 양측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참다 못한 제가 1월 9일에 피해자와 함께 대구은행 본점에 찾아갔고 안전관리과 담당직원과 싸워가며 어렵게 진범의 얼굴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진범은 제가 10만원을 1번에 걸쳐 인출한 것과 비교하여 무려 370만원을 8회에 걸쳐서 인출했다고 하니, 학생이 주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없이, 업무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특수성 및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 담당직원들이 조금의 정상적인 주의만을 가졌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했다하더라도 재검토만 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2. 피해자 사건개요 (경찰의 짜맞추기식 엉터리수사관행 및 내부비리 중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사건발생초기에 ‘학생이 뭔 돈이 그렇게 많냐?’ 라고 핀잔을 주고 대구북부경찰서 담당형사는 학교라서 ‘피해자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월 28일 정정수배서가 붙고 오후 5시가 채 안되어 진범이 당일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범관계자 중에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듯한 경찰관계자가 사건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원하는게 뭐냐?’ 고 피해자에게 계속 물었고, 담당형사도 피해자에게 자세한 설명없이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며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라면서 경찰서를 바로 나가게 했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검거 바로 다음날 담당형사가 김00형사에서 홍00형사로 피해자도 모른 채 이미 바뀌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극구 부인하는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가 ‘지갑은 휴지통에 있었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지갑안에 있었다’ 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담당형사는 의심없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고의적으로 두 형사 모두 피해자에게 연락을 끊었고 어렵게 피해자가 바뀐 담당형사와 연락이 되자 대구북부경찰서는 피의자에게 검거 당일‘신변불구속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에 피의자의 행방이 답답한 피해자가 검찰에 피의자가 언제 송치되는지를 묻자 자신들은 할 일이 끝났으니 억울하면 법에 호소하라고 했답니다. 그 후 일이 붉어질 것이 두려운 것인지 최근에 들어서야 담당형사가 피해자에게 묻는 등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바삐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건을 겪으며 가진 6가지 대의>


① 신용 ․ 금융산업이 국가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를 수배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차후 금융기관과 경찰(국가기관)이 더 이상 저와 같이 힘없고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키지 못하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다시는 서로의 죄를 떠넘기고 죄가 없다고 발뺌하지 못하게, 국회에서 반드시 이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② 금융기관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악적인 내부관행과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안전관리과 직무상의 중대한 과실 및 미필적 고의를 없애기 위해 철저히 내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③ 경찰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악적인 내부관행과 수사상의 중대한 과실 및 미필적 고의는 물론이고, 짜맞추기식 엉터리수사관행과 내부비리를 없애기 위해 철저히 내부개혁을 해야 합니다.

④ 힘없고 무고한 국민을 위한 차후 선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방법이 반드시 강구 ․ 조치되어야 합니다.

⑤ 힘없는 무고한 국민을 위한 차후 선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된 모든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강구 ․ 조치되어야 합니다.

⑥ 국민들은 이 문제가 바로 자신의 일임을 자각하고 오늘의 소중한 고객인 당신이 내일의 지탄받는 무고한 수배용의자가 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개혁요구 및 국회의 관련법안 입법에 국민의 힘으로 다같이 호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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