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전에 그 종교에 들어가서 면제 받은 다음에 확정 된후 개종 하면 군대 면제 되겠네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꽤 생길듯 합니다. 특히 있는 집 자식들 군대 면제 시키기 위해 돈주고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생길듯...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겠네요. 법은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봐주다간 군대 피해가는 사례만 만드는것 밖에 안될듯 합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대체복부라 안된다네요. 그럼 현재 군에서 지뢰제거 하시는 분들은 징벌 받은 사람만 하는건가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8487.html#csidx1ec8a8f6f906ffcb0d6fc90312bd166
첫댓글 대체복무 44개월에 빡센업무 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막는건 이유가 대체 뭐죠? 징벌? 그럼 현역으로 군대가는 사람은 징벌이 아닌가요? ㅎㅎ
참 노답이네요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제가 봐도 이건 ㅄ같은 소리네요. 양심적 병역거부같은 말같잖은 소릴 하다니.. 다녀온 사람들 바보많드는 법
몇개월 다니고 개종한다고
그걸 국방부에서 인정해주질 않아요
어리석은 뇌피셜은 이제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