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이 정한 ‘1.5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세계기상기구 2024년은 지구 평균온도 1.55도
해양열량 최고치, 해수면 상승, 남극해빙은 최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12월 12일 채택한 파리협정에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기온 상승 억제 마지노선’이 결국 무너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9일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한 첫해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상승 폭 1.5도’라는 제한선이 깨진 것이다.
WMO의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5년간 지구 평균 기온을 관측한 이래 작년이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WMO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들이 일제히 정점을 찍었다”면서 작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각종 지표들을 소개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작년 농도는 지난 80만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바닷속 열에너지 총량을 지칭하는 ‘해양 열량’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바닷물이 더워지면서 바다얼음이 줄고, 해수면 상승은 빨라졌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지난 18년간 역대 최저치 기록을 매년 새로 썼고, 남극 해빙도 지난 3년간 최저 기록을 경신해 왔다.
해수면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4.7㎜씩 높아졌다. 해수면 높이를 위성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1993년(2.1㎜ 상승)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면 전 인류의 1/3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WMO는 이런 온난화 추세가 극심한 자연재해를 불러올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서 2015.12.12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의 당사국이 참여해 채택된 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써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가 40개 정도였으나 파리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교토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으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라 감축 의무를 배당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세계는 최대한 빨리 배출량을 급속하게 감축해야 하며 21세기 후반에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증가하여 배출과 흡수 사이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여 이행사항들을 주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고 있는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한다.
2015년 6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했다. 25.7%만이 순수 감축 비율이고 11.3%는 국제시장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절대감축량을 통한 목표제시로 바꾸면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6월 2일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파리협정 비준을 거부한 국가가 되었다. 2019년 11월 4일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하지만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당일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다. 2025년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 파리 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함께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미국의 탈퇴는 1년이 지난 2026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달성은 국내 감축 노력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파리협정 제 6 조는 국가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야심찬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 민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을 명시하였고 , 2024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COP29 에서 국제탄소시장 작동을 위한 이행규칙 마련 추가 지침에 합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GVCM) 을 공동개발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국제 감축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김승배 기상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