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폭력 가해자 “경징계”..박영아의원

[호원57]

지난 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금품 갈취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 대부분이 경징계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2009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자?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총 560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은 3509건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으며 금품갈취(1157건), 상해(240건), 따돌림(149건), 협박(125건), 강요 및 성추행(110건), 명예훼손?모욕(52건), 인터넷상 음란?폭력(26건), 약취?유인(20건), 공갈(10건), 감금(2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1건), 부산(548건), 광주(537건), 대구(437건), 인천(256건), 전남(2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관련 가해학생은 총 1만4605명이었고, 남학생이 9644명(66.0%)이었다.

 가해학생 대다수는 교내봉사(5731명, 39.2%), 사회봉사(2758명, 18.8%), 피해자에게 서면사과(947명, 6.4%)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2209명(15.1%)이었고, 접촉금지나 학급교체 처분으로 피해자와 교내에서 격리된 학생은 462명(3.1%)이었다.

 또 출석정지나 전학조치, 퇴학 처분된 학생은 각각 1130명(7.7%), 911명(6.2%), 128명(0.8%)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당국이 1만1708명에 달하는 피해학생들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 및 조언 8775명(74.9%)이 대부분이었고, 보호조치(584명), 일시보호(497건), 요양(4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힘든 만큼 사후조치가 중요한데 가해자는 서면사과 등으로 경징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상담?조언 정도에 그치는 등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반드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