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탈북자의 처우
전권은 우리정부가
가지고 있다
살인죄를 이유로
돌려보내는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적행위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38선이북을
점령한
불법세력이다
반군처럼
그들에게
자국민을
보내는것은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북을
인정하는 반헌법적인태도며
이적행위이다
비공개 로
Usb를
북에 전하는것은
간첩죄로
다스려야한다
카페 게시글
▣-정치 토론방
북한에 탈북자를 북송하는것의 헌법적인의미
낙타가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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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13: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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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나라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넘 많아요
기생충들 박멸
박멸 합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