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2일)
1. 도로·철도 등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면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임.
2.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함.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364만대를 달성하고, 이 가운데 151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 게 목표.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 등에는 8년간 24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현대차그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 화성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공개함.
3.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가 기술개발 분야에서 MOU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임.
4. 강원 강릉시에서 11일 대형 산불이 발생,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남김. 강한 불길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축구장(0.714㏊) 518개에 이르는 산림 370㏊가 탄 것으로 파악됨. 또 주택 40채와, 펜션 28채, 호텔 3채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됨.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 현판 7개를 떼어 인근 오죽헌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함.
5.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동결함. 가파른 경기위축에 한국은행이 1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한은이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내려잡을 만큼 경기추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벗’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있음.
6.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초청받고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횡단과 차이잉원 대만총통의 미국 경유 등을 이유로 급격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서 미 여성 경제장관들의 방중이 대화국면을 이끌어낼 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