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은 중국 외교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대비 없는 대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お持て成し]

<미국은 중국 외교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대비 없는 대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 5/23(목) / Wedge(웨지)

4월 24일자 NYT지가,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연구가 전문가인 마이크 모치츠키와 마이클 스웨인이, 4월 24일자 뉴욕 타임즈지 게재의 논설 'A Dangerous Game is Underway in Asia'에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 방미시의 일미비의 틀을 포함해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 동맹 네트워크의 중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비판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최근 활동은 물론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 능력의 향상, 공동 훈련의 증가, 인텔리전스의 공유, 방위 장비품의 생산과 기술면에서의 협력, 군사 작전의 조정의 강화 등에 의해서, 이 지역의 안보상의 결부를 중층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그로 인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동맹구조는 그 자체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위험을 높인다.

4월 기시다 총리 방미 때의 미일비 파트너십, 이미 있는 미일호인에 의한 쿼드, 호영미에 의한 AUKUS, 미일 한국의 협력 등은 중국에서 볼 때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구축하려는 미국 주도의 움직임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NATO 제5조와 같이, 1개국에 대한 공격은 전 가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는 집단적 방위 조약은 아니지만, 중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분명치 않지만 군사력을 확대하고 영토적 주장을 위한 실력부대 사용을 강화하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더욱 분단되고, 더욱 위험한 지역이 되어, 군비 확장 경쟁이 진행된다.

우연한 정치적 군사적 사건으로 지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악몽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중국과의 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중국과 외교안보 관계기관 간에 위기를 회피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이 억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중간에 있어서, 한편으로 중국의 대만에 관련된 미사일 능력, 수륙 양용 능력의 전개의 한도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국이 대만에 공여하는 무기의 레벨과 종류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상호보증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의 사이에서 사이버 공격, 시레인의 방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분야에서 안전보장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기후변화나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나은 협력을 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의 위기와 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보다 협력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대해 강압적인 행동을 온건화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들은 쉽지 않지만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이 이에 부응하도록 유인을 부여해야 하고, 최소한 그것을 시도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만으로는 잘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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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행동을 고쳐야 할 것은 중국
　
미국 정치는 양극화돼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론에는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상기의 논설은,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미국 논단에서는 소수의견일 것이다.

필자인 모티즈키나 스웨인 모두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동아시아 전문가이지만, 논의의 근본 부분에 강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논설이다. 모티즈키와 스웨인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의 현상변경적 행동에 대해 안보 네트워크를 중층화시켜 대응하려는 것을 위험한 게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영토적 주장을 위한 행동을 격화시키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한다.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분단, 군비 확장 경쟁으로 이어져, 분쟁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누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도외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긴장을 부추긴다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도된 논란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에서도 왕왕 볼 수 있다.

모티즈키와 스웨인은 먼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중국이 이에 부응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행동을 고쳐야 할 것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중국 쪽이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의 접근법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나라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논설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미사일 능력이나 해양 진출을 위한 수륙양용 능력의 제한에 응하는 것처럼 미국측은 대만에 대한 무기 공여를 버기닝칩으로 만들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 같은 협상을 타고 올 여지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경계해야 할 것은 대만 독립의 움직임이 아니다
　
모티즈키와 스웨인은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거리를 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이 무력에 의해 대만을 통일하려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아니다. 대만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일본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 대만 유사시가 벌어지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라는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대비하는 것이다.

위기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과의 대화는 물론 필요하다. 한편, 대비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빈틈이 있다고 상대로부터 단절되어 버리면 그만이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대비를 한 다음의 일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af25601ae5fa851e8e302836ab54684c57991fce?page=1

＜アメリカは中国外交に前向きになるべき？＞備え無き対話は東アジアの平和に繋がらない（We

＜アメリカは中国外交に前向きになるべき？＞備え無き対話は東アジアの平和に繋がらない
5/23(木)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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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Tanaonte/gettyimages）

　4月24日付けNYT紙が、米国の著名な東アジア研究家専門家であるマイク・モチヅキとマイケル・スウェインが、4月24日付け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掲載の論説‘A Dangerous Game is Underway in Asia’で、岸田文雄首相訪米の際の日米比の枠組みを含めて米国が東アジアにおいて同盟ネットワークの重層化を図っていることを批判し、中国に対して「前向きのアプローチ」を取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画像】＜アメリカは中国外交に前向きになるべき?＞備え無き対話は東アジアの平和に繋がらない

　中国の最近の活動はもちろん懸念すべきものである。しかし、米国が防衛能力の向上、共同訓練の増加、インテリジェンスの共有、防衛装備品の生産と技術面での協力、軍事作戦の調整の強化などによって、この地域の安全保障上の結びつきを重層化させることは危険なゲームである。

　それによって中国はアジア太平洋地域で軍事力を使用することに慎重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新たな同盟構造は、それ自体で地域の平和と安定を保障するものではなく、かえって紛争が起こるリスクを高めるものである。

　4月の岸田首相訪米の際の米日比のパートナーシップ、すでにある米日豪印による「クアッド」、豪英米による「AUKUS」、米日韓国の協力などは、中国から見ると、アジア版北大西洋条約機構（NATO）を築こうとする米国主導の動きと見えるだろう。もちろん、いずれをとっても、NATO第五条のように、一カ国に対する攻撃は全加盟国への攻撃と規定する集団的防衛条約ではないが、中国は、自らの利益を脅かすものと見るであろう。

　中国の反応は明らかではないが、軍事力を拡大し、領土的主張のための実力部隊の使用を強化し、ロシアとの軍事協力をさらに推進するであろう。その結果、アジア太平洋地域はさらに分断され、さらに危険な地域となり、軍拡競争が進む。

　ふとした政治的・軍事的出来事から地域戦争が勃発する可能性が高まる。そうした悪夢を防ぐためには、軍事的抑止を強化することに加えて、中国との間の外交にもっと力を入れる必要がある。

　米国と日本などの主要同盟国は、中国との間で、外交・安全保障関係機関間で危機を回避し、管理するための対話を設ける必要がある。米国と日本は台湾海峡における緊張を高める行動を避ける必要がある。

米国とその同盟国は、中国が抑制的な行動を取るように、中国に対するアプローチをより前向きのものに切り替えるべきである。米中間において、一方で中国の台湾に関わるミサイル能力、水陸両用能力の展開の限度について、他方で米国が台湾に供与する武器のレベルと種類についての限度について、信頼できる相互保証を確保するよう取り組んでいくべきである。

　中国との間で、サイバー攻撃、シーレーンの防衛、大量破壊兵器の拡散などの分野で安全保障面での協力を進めるべきであり、気候変動や新たな感染症の発生の防止のためによりよい協力をすべきである。

　当然のことながら、中国も果たすべき役割がある。結局のところ、中国は、米国と同様に、この地域における危機と紛争を避けたいと考えている。そうであれば、米国とその同盟国がより協力的なアプローチを取ることに対し、強圧的な行動を穏健化することで応えるべきである。

　これらは容易ではないが、新たな思考と新たな外交努力によって、中国がそれに応えるよう誘因を与えるべきであるし、少なくともそれを試みるべきである。軍事的抑止のみではうまくいかない。中国と協力する道を探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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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行動を改めるべきは中国
　米国の政治は二極分化しているものの、中国に対する強硬論には超党派的な支持があるとよく言われる。上記の論説は、そうした中、中国に対して「前向きのアプローチ」を取るべきという議論である。米国の論壇では、少数意見と言うことになろう。

　筆者であるモチヅキもスウェインも米国ではよく知られた東アジア専門家であるが、議論の立て方の根本のところに強い違和感を覚えざるを得ない論説である。モチヅキとスウェインは、米国が日本とともに中国の現状変更的行動に対して安全保障のネットワークを重層化させることで対応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危険なゲーム」と批判している。

　それに対し、中国が軍事力をさらに増強し、領土的主張のための行動を激化させ、ロシアとの軍事協力を推進する。その結果、アジア太平洋地域のさらなる分断、軍拡競争につながり、紛争のリスクが高まるとの主張である。

　誰が問題を作っているかを度外視して、それへの対応策を「緊張を煽る」「リスクを高める」と批判するのは、転倒した議論である。こうした議論は、日本でも往々にして見られる。

モチヅキとスウェインは、まず米国が中国に対して前向きのアプローチを取って、中国がそれに応える誘因を作るべきであると主張するが、まず行動を改めるべきは、問題を作っている中国の方である。それに、中国が米国のアプローチの変化に応じて行動を変える国であれば、苦労はないのである。

　論説は、中国が台湾有事を念頭に置いたミサイル能力や海洋進出のための水陸両用能力の制限に応じるように、米側は台湾に対する武器供与をバーゲニングチップにして交渉すべきと主張しているが、中国がこうした交渉に乗ってくる余地があるとどう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理解に苦しむ。

警戒すべきは台湾独立の動きではない
　モチヅキとスウェインは、米国と日本は台湾海峡における緊張を高める行動を避けよと主張し、日本は台湾問題から距離を取れと述べる。しかし、日本は、台湾の独立を支持しないが、中国が武力によって台湾を統一しようとすることにも反対する立場である。

　現状において懸念すべきは、台湾の独立の動きではない。台湾の情勢の変化によっては、日本にも多大の影響が及ぶ。台湾有事が起これば、日本の存立が脅かされる事態という判断になる可能性が高い。

　そうした事態とならないように、自らできる範囲内で措置をとるのは主権国家として当然のことである。危機を避ける最も良い方法は、つけ入る隙を与えないことであり、備えをしておくことである。

　危機を起こさないためには、相手との対話はもちろん必要である。一方、備えをせずに対話をしようとしても、隙があると相手から見切られてしまえばそれまでである。対話は必要であるが、それは備えをした上でのことであ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