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오산시 주민들 “정신병원 반대, 지역이기주의 아니다”

[김치완 의학공학부 16]

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설립되는 정신병원 설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신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세교신도시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오산시 주민들로 구성된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관련 문제의 본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시가지경관지구와 교육환경유해시설 등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포함돼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신청 당시 일반병원으로 신청해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는 A정신병원에 대해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의 병원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비대위는 “오산시 수목원로 606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설립이 불가한 지역”이라며 “실제 A정신병원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 세대수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은 전체 140개 병상 중 126개를 폐쇄 병상으로, 단 14개만 개방병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일반병상 개설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오산시 보건소의 형식적 심사로 인해 A정신병원이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A병원의 개설허가신청서에 명시된 의료인 등 종사자 수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며, A정신병원 부원장이 개원 당시 B정신과의원을 운영한 것은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당시 병원의 종사자로 신고한 의사, 간호사 등이 개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지 않다. 현재 A정신병원의 의료인은 병원장과 부원장, 페이닥터 뿐”이라며 “그 밖의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부원장 C씨가 A정신병원 개원 당시 B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A정신병원 설명회 당시 향후 외래진료는 B정신과의원에서 하고 입원환자는 A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했다”며 “(A정신병원) 사안이 이슈화 되자 급하게 B정신과의원을 폐업하고 6월 1일자로 본인을 A정신병원 봉직의로 등록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산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하는 것은 일반병원으로 위장해 개원한 정신병원의 불법 설립 사항을 바로잡아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과 국민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실의 편에 서서 오산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병원 설립 및 운영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본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면서 “그 누구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오산시의 A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적법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이미 개설허가를 내린 의료기관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허가취소를 하지는 않는다”며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며 없애려는 구실을 찾는 거다. (개설허가)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허가 병상 면적은 맞는데 (의료인) 구성이 안 됐다면 일부만 개설허가를 해 의료인 충원을 더 하도록 한다. 병실이 비어 있는데 인력 먼저 채용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A정신병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2019.06.23

출처: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577

나의 의견: 지역주민들과 여러 사업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대부분이 지역 이기주의 즉 NIMBY 현상으로 생기게 되는데 정신병원이나 폐기물 처리시설등 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위처럼 정신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신청하듯이 이러한 방법은 갈등이 심화되기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않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선기 경영학과 14]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해결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심현영 국제비즈니스학부 20]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역이기주의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 설치에 대한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하네요..! 그래도 남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갈등이 완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서 간호학과 19]

정신병원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기에 작성자님의 의견처럼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연 국제통상학과 15]

소통의 부재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모두를 만족하게 할순없지만 불만을 최소화 시킬수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며 이 부분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다면 절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바이오의약학과 19]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든 정신병원이든 현대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기주의를 조금만 낮추고 정부는 현실적인 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할것이다. 서로에게 귀를 닫지말고 제대로된 대화를 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