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표테러’ 지충호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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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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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는 18일 지씨에게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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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피해 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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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욱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limi@seoul.co.kr">limi@seoul.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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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07-01-19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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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서 퍼온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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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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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 사건은 입장바꿔생각해봐도 참 끔찍한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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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4년형 받은거랑 이렇게 비교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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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피해결과란 과연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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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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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 “박근혜 테러사건엔 배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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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01월 26일 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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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테러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지충호씨가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지씨의 지인을 통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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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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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지씨는 구치소에서 친분을 쌓은 A모씨에게 “사실은 나를 꾀어 범행을 사주한 배후인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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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가되면 진실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얘기했으며 자신보다 앞서 출소한 A씨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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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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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A씨가 지씨를 면회갔을 때 지씨는 이미 (폭로하려는)결심을 굳힌 상태였으며 박근혜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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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씨가 사주자로 지목한 인물은 한 정계인사로, 조만간 지씨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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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 인사의 실명 등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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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A씨에게 “박 전 대표 테러는 철저히 음모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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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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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에서 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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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다가 이런기사도 있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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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것인데 크게 다루어지진 않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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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진실은 저너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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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일 최신기사라 같이 보시라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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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배울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며 법의 이념을 가진 나라라고 배웠는데 법의 이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네요. 그 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죄형을 정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역시 책에서 배운건 아무 쓸모가 없네요^^ 책에서 배운데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건 심한데요. 국민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책에서 배웠는데 믿게끔 제대로 판결을 하시지요.
동감합니다. 성폭력이 왜 나오냐며 10년형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네요.. 그렇다면 보통 살인미수의 경우를 적용해도 저 정도의 중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와 그 경우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닌게 법의 적용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비교는 당연한 것이구요. 그러고보니 몇십년전 정치인들만을 노리고 도둑질을 한 남자가 15년형을 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4444 댓글 보고서 놀랬음... 이건 뭐 ;; 사람들이 하나만알고 둘은 생각 안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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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강간죄는 20년으로 엄중히 하자고!! ㅅㅂ
박근혜 가 얼마나 무션디 ....박정희를 보면 알잔아열....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 내용에 상관없는 말이지만... '말끼'가 아니라 '말귀'입니다..
2저도 깜작 놀랐어요-
분명히 상해라고 나왔는데 끝까지 살인미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지
상해를 입힌거고, 그 일은 왠만한 살인 미수라는거 아닐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안하니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이죠. 상해죄라고 판결이 나면 상해죄에 관한 벌을 내려야지 조금만 심했으면 살인미수야라는 전제를 깔고 판결하지는 않죠. 상해죄라고 판결했으면 그에 관한 벌을 내려야죠
박근혜가 대단하긴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열받어
이거이거 베드에 얼굴 칼로 긁히면 서로 합의 볼 사람들 많은가 보네? 강간도 이김에 무기징역으로 만들면 되지, 그런거에 힘을 합쳐야지... 참 대단해
10년형이 적다 많다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만약 일반인한테 저렇게 했다면 10년은 안나올거 같은데.. 공인이니깐 더 고려한것도 있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군요.
강간한 사람 4년나온게 억울하고 원통한일이지 이일을 박근혜 피습사건이랑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강간범한테 4년을 내리는게 웃길뿐이지..
우발적이지만 계획적이었다?? 뭔소릴 씨부리는거야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미친넘들
10년.... 다른 범죄에 대한 형도 좀 강화해라 이 족퐝매들아.
법배울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며 법의 이념을 가진 나라라고 배웠는데 법의 이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네요. 그 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죄형을 정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역시 책에서 배운건 아무 쓸모가 없네요^^ 책에서 배운데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건 심한데요. 국민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책에서 배웠는데 믿게끔 제대로 판결을 하시지요.
동감합니다. 성폭력이 왜 나오냐며 10년형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네요.. 그렇다면 보통 살인미수의 경우를 적용해도 저 정도의 중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와 그 경우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 아닌게 법의 적용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비교는 당연한 것이구요. 그러고보니 몇십년전 정치인들만을 노리고 도둑질을 한 남자가 15년형을 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건 살인 미수보다 선거 유세를 하던 당 대표를 노린 사건 이라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박 대표에게 위해를 가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지않으면 또 다음 선거 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나요.
중요한 건 박근혜가 아닌 우리가 저런 일을 당했을 때도 10년을 줄거냐는 거죠... 돈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222 내말이..박근혜여서 저정도 형이란 점은 절대 부인할수가 없네요 박근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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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니까 10년이지 다른 여자였으면 절대ㅡ 절대 10년 안줌. 거기다 살인미수라는 것도 적용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