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금지명령 급여가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변호사]

급여가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6401	글쓴이: 정규동	조회: 239	날짜: 2004/11/27 17:13

변호사님 10월29일(수원법원)에 접수해서 11월26일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접수시 금지명령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11월초순에 한미은행에서 급여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회사담당자가 11월급여는 적립시키지않고 12월부터 적립한다고 하는 중에 개시결정이 났고요..회사에는 이야기해서 개시가 나서 적립을 하지않겠다고 급여담당자가 이야기해서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 저가 급여압류취소 신청을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어떻절차로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꼭..법원에 급여압류 취소신청을 해야하는지요..아님 안해도 문제될것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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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딧불이(수..	개시결정이 떨어졌다면 회생법 잘 찾아보시면 급여에 대한 가처분및 가압류를 못하는걸루 알고 있읍니다.염려 놓으셔도 될듯합니다.	[2004/11/27]
	천사	그리고 급여압류 한 곳에 연락을 하시여 급여 압류를 취소치 않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심 됩니다.	[2004/11/27]
	bada5	^^ 가압류가 취소되지는 않고, 개시로 인한 증지 효과로 집행만 못합니다. 인가 되면 실효되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2004/11/27]
	고슴도치	bada5님! 개시로 인한 중지 효과로 집행만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회사에서 월급의 50%를 가압류로 적립시키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반딧불이님의 이야기처럼 급여를 모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리......	[2004/11/27]
	미시리	직장별로 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곳도 있으나 가압류취소가 되야됩니다 이는 법원실무도 그렇고 박변호사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어차치 인가나면 실효되는것이므로 직장에서 준다면 받아도 된다는 설명도 계셨습니다	[2004/11/28]
	미시리	법 60조 개시결정의 효력에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금지인데요 이것은 집행의중지입니다 급여 및 유체동산 공탁이죠 이유는 집행이된다면 채권액이 틀려지죠 수정변제가 또되야되죠, 결정문도 다시보내야되고요 혼선만 야기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것을 막는 중지입니다 급여가압류는 별도 봉급50%는 가압류	[2004/11/28]
	미시리	해도 공탁은 못하는효력이 있는거와 마찬가집니다	[2004/11/28]
	rss600	정규동님은 가압류만 들어왔지 개시가 나는 바람에 압류적립금은 한푼도 없는상태잖아요...그러면 굳이 가압류취소신청 낼필요가 없죠.가압류취소신청은 급여는 급여대로(100%)수령하고 기존 가압류적립금을 돌려받기 위함인데...서울중앙에서 변제에 사용한다니...쩝..!..저도 취소신청해놨는데 아직 연락이....	[2004/11/28]
	bada5	고슴도치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미시리님이 잘 설명했기에 해답이 됐을 것 같네요. 개인회생을 해도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 밟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집행만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는 가압류하면 50% 적립돼야 하는데 직장에 따라 잘 설명해서 받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정규동 님도 직장에서 적립하지 않고	[2004/11/28]
	bada5	주기로 했다는데 받아도 별 문제는 안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압류취소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직장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를 포함해서 압류중인 대부분의 회원은 전액을 못받고 있어요.	[2004/11/28]
	박변호사	님의 질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모든 것이 위 댓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님의 질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모든 것이 위 댓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