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원장 소환 촉구…20여 사찰 국고 사기혐의 수사” / 시민연대 “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은 특혜ㆍ편법으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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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원장 소환 촉구…20여 사찰 국고 사기혐의 수사”

시민연대 “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은 특혜ㆍ편법으로 점철”
26일 서울남부지검서 회견…엄정 수사 및 전수 조사 촉구
“MBㆍ자승 합의로 시작…인증업체 선정ㆍ자부담 등 문제 내재”

불교닷컴     서현욱 기자     2018년 06월 26일 (화) 15:21:06

        ▲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26일 서울남부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 사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승 전 총무원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로 송치 된 지 3개월이 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시작하고 인증업체를 선정한 자승 총무원장 등 책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이지 않는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26일 서울남부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 사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승 전 총무원장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인증업체 선정부터 시행ㆍ자부담 등 총체적 문제?

   이 사업은 2011년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작됐다.  매년 250억 원씩 10년간 모두 2,500억 원의 국고(지방비 포함)를 사찰에 지원해 화재 등 재난에 미리 대응하는 화재감지 및 방재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사 선정은 조계종이 인증업체 선정 기준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은 전기화재 예측 분야의 새턴과 지능형 방재 예측 부분의 파슨텍을 인증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독점 업체 선정, 부품의 적정성 시비는 물론 관급 공사에 조계종은 ‘불자기업’이라는 선정 기준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새턴의 설비에 사용된 ‘통신형누전차단기’가 “사찰 등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경북 지역에서 실시된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과정에서 이 부품이 사용된 방재예측시스템 설비에 안전검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년 간 논란이 된 이 문제는 ‘통신형누전차단기’를 일반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는 등 파장을 일었지만 감사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한다는 의혹도 일었다.

   사업 시행 7년 여 만인 지난해 말 경남지방경찰청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한 사찰 수십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 3월 24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최근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다각도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20여 사찰 국고보조금 사기 혐의 수사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송치 시에 20곳이 넘는 사찰 주지가 송치됐고, 그 사기 액수가 최소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베일에 가려진 채 창원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이 사업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사찰의 자부담금 납부 문제, 조계종의 인증업체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최초 사업의 시작에 개입된 인물 등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자부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고, 조계종이 새턴과 파슨텍을 인증업체로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어떠한 감시 체계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50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 같은 적폐를 초래한 것이 자승 전 총무원장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은 평균적으로 2억 5,000만 원 씩 1년에 100개 사찰에 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했고, 각 사찰의 자부담 비율이 20%였다”며 “그러나 1년 예산이 1억 원 안팎인 대다수의 사찰이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찰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2012년 중소기업인 새턴과 파슨텍이 최초로 인증업체가 되었지만 다른 업체들과 조계종 내에서의 불만이 여러모로 표출되면서, 인증업체들은 조속히 시공계약을 따내려 했다”고 했다.

▲ 김영국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3기 상임대표.

   “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MB정권의 특혜이자 편법”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자승 종권의 합의하에 시작된 이 사업에서 이명박 정권은 사찰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찰의 자부담능력이 안된 상황에서 인증업체가 선정되고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상황은, 결국 결탁과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기, 상납 등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했다”고 보았다. 시민연대는 이 사업을 자승 종권이 이명박 정권에게 받은 특혜이자 편법으로 점철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2010년 12월 조계종단은 템플스테이 예산 60억 원이 삭감되자 산문 폐쇄를 선언하고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을 전국 사찰에 내걸었다.  하지만 조계종은 불과 반년만인 2011년 6월 이명박 정권과의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떼어버렸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불교전통지명을 없앤 도로명주소법 반대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당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특혜와 편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보았다.

   시민연대는 자승 전 원장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구조적 적폐를 만들어낸 인물로 지적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기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불법 양산한 구조적 적폐에 매스 들어야”

   시민연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인증업체 관계자의 꾐으로 자부담액을 부담할 능력 없이 국고보조금을 사기 신청한 사찰주지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최초 자부담 문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는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특정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불법을 양산하게 만든 그 구조적 적폐에 대해 매스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게 된 과정에서의

       유착관계

   ▷ 특정인증업체 선정과정의 결탁 등 문제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찰들을 어떻게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했는지

   ▷ 인증업체와 고위직 승려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국고보조사업 결정 단계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승종권 사이의 유착관계가 어떠했는지까지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3기 출범

      식 및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인증업체 선정ㆍ업체와 고위직 승려 결탁
   보조금 대납ㆍMB정권 유착 등 조사해야"

   그러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책임자들이 소환조사 되어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사찰을 전수조사해, 자부담 부담 여부와 사찰 자부담비용 대납 등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인증업체에 의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국 상임대표는 “이 사건의 처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고의 엄중한 관리와 적폐청산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엄중히 수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3기 출범식과 함께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국 상임대표와 박종린ㆍ이도흠ㆍ김경호ㆍ정경호ㆍ송병춘(시민자치포럼 이사장) 공동대표, 서중희 시민연대 성평등실천단 법률자문위원,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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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

감사합니다......_()_

[묘법]

적폐 운동은 전 총무원장이 주범 이지요
그옛날 서의현 때 보다 더한 비리 자승 전 종무 원장
설정 현 총무원장은 그 하수인
모든 죄상 하루 속히 드러나야 지요
....나무묘법연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