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러라 모옥쑴=서울-송추-양주 광적-동두천-연천간 도로자료~!

[황사 人-박준호]

늘 거론했던 수도권북부지역 관련한 깊이 분석해야할 내용으로...

제1외곽(송추IC)~제2외곽(광적IC)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최종=서울-송추-양주 광적-동두천-연천간 

1차=송추IC~양주(상수IC)간~동두천

서울(우이동)~송추IC~양주 광적IC~동두천~연천(전곡)간 고속도로

#<요약문>

경기 북부지역은 지역경제 발전이나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있어 남부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국지도 39호선의 상습적 지정체,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남북방향 교통축 계획 미수립 등이 그 예로 향후 국제자유도시 및 광석택지개발지구, 광적·백석도시계획 개발시 예상되는 남북간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는 대체노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추~동두천간 도로’ 사업은 이러한 대체 노선의 공급과 부족한 북부권역 간선망 및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도 북부권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민간에서 제안되었다.

제안된 노선에 대한 2009년 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사업의 VFM 비율은 최소 2.8%에서 최대 4.7%수준으로 정량적인 VFM이 확보되었으며, 정성적 VFM 역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성 분석 결과의 B/C비율은 기본안 및 시나리오 모두 1.0 이하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DI의 적격성 조사 당시에 비해 달라진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자료 제공과 변화된 여건을 적격성 분석 과정에도 반영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사업비 산정 결과, 정부실행대안(PSC) 사업비가 4,706억원으로 분석되어 민간투자대안(PFI) 사업비 4,388억원보다 318억원이 더 증가하였으며 PSC 총 운영비 산정 결과, 한국도로공사 연구 결과에 의한 총운영비용은 2,303억원으로 민간투자대안(PFI)보다 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도시 반영시에는 2015년부터 모든 요금수준에서 미반영시보다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제안의 요금수준에서는 전체 노선수요가 2016년 32,111대/일에서 2031년 37,463대/일로 분석되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준에서는 2016년 34,645대/일에서 2031년 39,187대/일로 분석되었으며, 유료도로법의 요금수준에서도 이와 비슷한 2016년 34,313대/일에서 2031년 39,570대/일로 예측되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B/C 값의 경우, 지원도시가 미반영된 유료도로 요금(900원, 1800원) 시나리오만이 B/C가 0.98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미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B/C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제성이 가장 높게 분석된 경우는 지원도시가 반영된 한국도로공사 요금(1,200원, 1500원) 시나리오로 B/C가 1.08로 분석되었다.

정량적인 VFM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원도시를 미반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준의 경우, VFM이 190억원(지원도시 반영시, 150억원)이며, 유료도로법의 요금수준의 경우에는 VFM이 74억원(지원도시 반영시, 34억원)으로 나타나 모든 시나리오 및 요금수준에 대해서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성적 적격성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계약체결 및 관리의 효율성’, ‘위험분담 효과’, ‘경영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경기도의 정책적인 의지를 감안할 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당위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모든 분석 대안에 대해 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로 사업을 추진해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절차에 맞춰 사업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재정적인 능력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단계 과업 노선도<송추IC-광적IC-상수IC-동두천>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계획(좌측 붉은색)

#송추-상수 계획도

송추IC 및 송추검문소 변경도

교현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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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IC

#나들목 계획

송추-송추39번 교차점-기산IC- 광적IC-석우IC-상수IC 

#

송추-광적IC-상수IC 구간 예정도

#기산터널(송추~백석) 및 영업소 그림

[초인종]

교수님 감사합니다^^

[에스지남]

상수IC 노선 계획대로 잘 시행되길..